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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담당공무원이 발송한 문서(좌 동료근로자에게 보낸 문서/우 진정인에게 보낸 문서가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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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 뉴스 = 기획취재팀] 순창군의 가축 방역초소 근로자 임금 지급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정 야간근로시간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5개월간 임금을 잘못 산정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차액을 정산하면서, 근로자별로 오류를 설명하는 방식마저 달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금 산정 오류를 인정하는 문자를 일부 근로자에게는 구체적으로 발송하면서, 그동안 임금 문제를 제기해 온 당사자에게는 오류 발생 사유를 삭제한 채 급여명세서만 전달한 사실이다.
단순한 행정 착오였는지, 문제 제기한 근로자에게만 오류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같은 행정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근로자에 따라 설명을 달리했다면, 그 자체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본지가 확보한 2025년 10월 순창군 축산방역 담당 주무관과 방역초소 근로자 간 카카오톡 발송 내용에 따르면, 순창군은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가축 방역초소 근로자의 야간근로시간을 법정 기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22시~06시)가 아닌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잘못 적용해 급여를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한다. 해당 시간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순창군은 24시간 교대근무가 이뤄지는 가축 방역 통제초소의 임금을 계산하면서 법정 야간근로시간 중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을 제외하는 대신,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를 야간근로로 잘못 계산하는 방식으로 5개월간 급여를 산정해 왔다.
야간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행정이 몇 달씩 반복됐다는 점에서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문제가 된 임금 산정 오류는 2025년 9월분 급여 지급 과정에서 뒤늦게 수정됐다. 담당 주무관은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급여명세서를 전달하면서 기존 야간근로시간을 ‘0시~8시’에서 ‘22시~06시’로 변경해 재산정했다고 명시했다. 실제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4월~8월분 급여 차액분 9월 급여에 포함했습니다. 차액 발생 사유: 기존 야간시간 0시~8시를 22시~06시로 변경하여 재산정함.” 이는 순창군 스스로 기존 야간근로시간 적용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5개월간의 급여를 다시 계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자료다.
문제는 왜 법정 야간근로시간을 잘못 적용했으며, 이러한 오류가 5개월 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누구도 이를 확인하거나 바로잡지 않았냐는 것이다. 근로자의 임금은 행정 편의에 따라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법정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과된 기본적인 의무다.
더욱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방역초소라면 사업 지침과 근로기준법을 함께 확인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근로자 임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담당 부서뿐 아니라 급여 산정과 검토·결재 과정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대목은 임금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근로자별 메시지 차이다. 담당 주무관은 동료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전달하면서 기존 야간시간 오류와 변경된 야간근로시간, 4~8월 차액 정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그동안 임금 산정 문제를 제기해 온 근로자에게는 이 같은 설명 문구가 빠진 채 4~8월 차액금 107,050원이 포함된 9월 급여명세서 이미지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행정기관이 같은 급여 산정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한쪽에는 오류 발생 원인을 상세히 설명하고, 다른 한쪽에는 정산금액만 통보한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가.
단순히 메시지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이미 임금 문제를 제기하고 노동 관서에 진정을 진행한 근로자에게 오류 인정 사실을 명시적으로 전달하지 않으려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특히 담당자가 다른 근로자에게는 기존 야간시간을 잘못 적용했다는 사실과 재산정 사유를 직접 설명했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 근로자에게 해당 문구를 제외한 경위는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행정 오류를 바로잡았다면 그 사실을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하고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에게만 설명을 생략했다면 이는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오류를 바로잡는 행정이 왜 근로자에 따라 설명을 달리해야 하는가. 순창군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임금 산정 오류를 뒤늦게 인정하고 차액을 지급했지만, 정산금액마저 의문을 낳고 있다. 본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 조 근무자로 확인된 두 근로자의 4~8월 야간근로시간 오산정에 따른 정산액은 각각 107,050원과 29,370원이다. 두 금액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물론 근로자별 실제 근무 일수, 교대시간, 결근·휴무, 통상임금 및 급여 산정 조건이 다르다면 정산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순창군이 야간근로시간 선정 오류를 인정하고 차액을 정산한 이상, 그 금액이 어떤 근무기록과 계산 공식에 따라 산출됐는지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5개월간의 근무표, 실제 근무시간, 법정 야간근로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야간근로 가산액, 기존 지급액과 추가 지급액을 대조하면 정산의 적정성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군이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정산금만 지급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잘못된 임금 산정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에 따른 재산정 과정 역시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오류를 수정했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법정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순창군이 이 법정 기준을 5개월간 잘못 적용했다면 단순한 담당자 계산 착오를 넘어 급여 산정·검토·결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이 법령과 급여 상정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관련 규정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확하게 처리했어야 한다.
더욱이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별 설명을 달리하고 정산금 산출근거까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면, 행정의 기본 원칙인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행정은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근로자에 따라 설명을 달리하고, 누구에게는 오류를 인정하면서 누구에게는 정산금만 통보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해당 방역초소 근로자의 임금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재진정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관서의 임금 관련 조사와 별개로 순창군 내부의 급여 산정 오류, 담당자의 처리 과정, 근로자별 안내 차이, 정산액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군 차원의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
순창군은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방역초소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표와 급여 산정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법정 야간근로시간 적용 오류가 발생한 경위와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 또한, 근로자별 정산금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계산내용, 오류 인정 안내 문구를 일부 근로자에게만 발송한 경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행정기관이 법정 근로시간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근로자의 임금을 잘못 지급하고, 뒤늦게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당사자에 따라 설명을 달리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계산은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투명한 행정이 반복됐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 없다.
순창군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임금 산정 오류와 정산 과정의 불공정 의혹에 대해 자료와 사실로 답해야 한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조차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고, 문제 제기자에게는 설명마저 생략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방역초소 임금 문제는 단순한 몇만 원의 차액 문제가 아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했는지를 묻는 문제다. 법을 몰라 임금을 잘못 계산했다면 무능한 행정이고, 잘못을 알면서도 특정 근로자에게만 설명을 누락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어느 쪽이든 순창군은 침묵과 회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