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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⑦] 순창군 방역초소 ‘복마전’…노동청 재조사에 건보료 환급금 형사고소로 이어져

최철민 기자 입력 2026.11.16 14:25 수정 2026.11.16 14:39

• 노동청, 근로자 재진정 접수…2026년 제8182호 사건으로 정식 재조사 착수
• 순창군법원 제출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야간 및 월차수당 ‘0원’…임금 지급 적정성 논란
•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금 일부 미지급 및 사용자 부담금 미 환입 의혹…형사고소로 비화
• 노동청 종결통보만 내세운 순창군…임금체불과 공금 관리 의혹에 직접 답해야!

사진 - 순창군 인계면에 위치한 쌍암 거점소독시설(카카오맵 캡쳐)

임순남 뉴스 = (기획취재팀) 순창군 가축 방역초소 기간제 근로자 임금체불 논란이 노동청 재조사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관련 형사고소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순창군은 임금 청구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기존 ‘위반 없음’ 취지 통보를 근거로 임금체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기존 처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진정을 접수하면서 전주지청이 2026년 제8182호 사건으로 정식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노동청 처분의 조사 과정과 판단 근거가 다시 검증 대상에 오른 것이다. 순창군이 기존 종결통보만을 내세워 임금 지급의 적정성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사진 - 안씨가 노동부 전주지청에 제출한 진정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노동청의 재조사다. 근로자 안 씨는 기존 사건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전주지청에 재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전주지청은 이를 접수하고 2026년 제8182호 사건으로 정식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기존 조사에서 근로 계약서상 휴식시간과 실제 근무 형태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고, 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월차 관련 수당 등 임금 항목에 관한 판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 처리 과정에서 발급된 통보서가 근로자에게 제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안 씨 측은 해당 통보서를 한 달 이상 받지 못하다가 항의한 뒤에야 별도로 전달받았다고 주장한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순창군이 임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다.
본지가 확인한 2025년 4월분 급여명세서에는 ‘휴일 야간근무’와 ‘월차수당’ 항목이 0원 또는 공란으로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은 임금체불이 없다는 태도지만, 정작 법원에 제출한 급여자료에는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항목이 기재돼 있다. 이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사진 - 순창군이 안씨에게 제출한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특정 수당이 0원으로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체불임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휴일·야간근로 여부, 근무시간, 근로계약 내용, 월차 또는 연차휴가 적용 여부와 수당 산정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러나 순창군이 스스로 제출한 급여자료에서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지급 의무가 없었다고 보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무기록과 급여명세서, 출퇴근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검증하면 임금체불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가릴 수 있다.

특히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고 근로시간에서 일률적으로 공제했다면 임금 산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 역시 실제 근무 형태와 법정 요건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순창군은 단순히 임금이 지급됐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휴게시간 부여 내역, 급여 산정표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임금체불 논란은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진 - 건강보험공단이 안씨에게 제출한 보험료 납부확인서

안 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는 과오납된 건강보험료를 순창군에 환급했지만, 순창군은 근로자 부담금 환급액 가운데 일부만 안 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씨는 근로자 부담금 환급액 중 약 절반만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금액의 지급 근거와 처리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큰 의혹은 사용자 부담금 환급액이다. 근로자 측은 순창군이 사용자 부담금으로 환급받은 금액을 군 금고에 정상적으로 반영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순창군을 상대로 형사고소가 제기됐고, 고소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은 누가 부담한 보험료인지, 환급 사유와 금액이 무엇인지에 따라 귀속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근로자 부담금 환급분은 해당 근로자에게 정산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용자 부담금 환급분은 순창군의 회계와 세입 처리 내역을 따져봐야 한다.

따라서 공단의 환급 결정서와 환급금 입금 내역,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군 금고 입금 및 세입결산 자료를 대조하면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사용자 부담금 환급액을 관련 회계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다만 형사상 횡령이나 공금 유용 여부는 환급금의 귀속, 보관 관계, 사용 내역과 고의성 등은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더욱 심각하게 살펴야 할 대목은 이러한 문제가 안 씨 한 사람에게만 발생했는지다. 가축 방역초소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했는지, 근로시간을 적법하게 산정했는지, 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역시 마찬가지다. 근로자별 과오납 환급액과 실제 지급액, 사용자 부담금의 환급 및 회계처리 내역을 비교하면 특정 근로자에게만 발생한 문제인지, 여러 근로자에게 반복된 행정 관행인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근무 형태와 급여 산정 방식이 여러 초소에서 반복됐다면 이는 단순한 개별 급여 계산 착오를 넘어 순창군의 기간제 노동자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순창군은 이제 노동청의 기존 종결통보만을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재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시 조사자료와 임금 산정 근거를 다시 검증하고, 건강보험료 환급금 처리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내놓아야 한다.

순창군은 2025년 4월분을 포함한 전체 급여명세서와 실제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휴게시간 부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휴일·야간근로 및 주휴수당, 연차 관련 수당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구분한 환급 내역, 군 금고 입금자료, 근로자별 반환 내역과 회계처리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역시 기존 사건의 종결 근거와 재진정 접수 후 재조사에 착수한 이유, 조사 범위와 진행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행정기관이 편의적으로 계산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고, 환급금을 적정하게 정산하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순창군이 노동자의 임금과 건강보험료 정산 문제에서조차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군민에게 행정을 신뢰해 달라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이제는 해명이 아니라 자료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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