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순창군청

임순남 뉴스 = (안기환·최철민 기자) 순창군 가축 방역초소 기간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공제 및 환급 의혹이 쌍암·가잠·수정 등 관내 3개 초소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40여 명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특정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문제에 그치는지, 여러 근로자에게 유사한 정산 오류가 반복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별 보험료 공제 내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 자료, 군의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현직 담당자와 실무진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환급금 정산과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같은 문제가 다른 근로자에게도 발생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료 과다공제 및 환급금 정산 문제와 관련해 전임 과장과 후임 과장, 실무팀장과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이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김○○ 전 과장은 2025년 12월 31일 공로연수에 들어갔으며, 고○○ 현 과장은 2026년 1월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들 전·현직 간부와 실무진의 결재 및 업무 처리 과정이 보험료 정산과 환급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재 라인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각 공무원의 위법 행위나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결재문서의 내용과 담당 업무, 보고받은 자료, 환급금 처리 권한 및 후속 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면 관련 여부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 취재 과정에서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은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실무적인 계산 착오라는 취지라면 어떤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와 그 오류가 근로자별 정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밝혀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EDI 정산자료와 실제 환급 내역을 대조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EDI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업장별·개인별 보험료 정산 내역이 통보됐다면, 해당 자료는 환급액 산정과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순창군 재무과는 EDI 시스템 접근과 관련해 관리직·공무직 등의 접근 가능 범위와 관련 부서 담당자의 입력 절차 등에 관한 설명에 따르더라도 실제 접근 권한과 업무 분담은 계정별 권한 설정, 접속 기록 및 담당자 지정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명확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보한 개인별·사업장별 정산액이 얼마인지, 군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차액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다.

이를 위해서는 EDI 정산 통보서와 원본 자료, 접근·변경 로그, 군 내부 정산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급여 대장, 근로자별 지급 내역을 서로 대조해야 한다. 다만 전산 로그의 확보와 열람은 관련 법령과 수사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사진 - 전북경찰정이 발급한 접수증

이에 본지 기자는 전북 특별자치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EDI 정산자료와 전산 기록, 순창군의 정산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쌍암·가잠·수정 등 3개 방역초소에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40여 명의 보험료 공제액, 사용자 부담액, 환급 결정액 및 실제 지급액을 전수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법정 요건과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다. 본지는 관련 자료의 보존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확보를 통해 환급금의 산정부터 입금·회계 처리·근로자 지급까지 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번 의혹은 순창군의 무인방역초소 운영 예산으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특별자치도 지침에 따라 예산이 투입·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인건비와 보험료 정산 문제를 계기로 무인방역초소의 예산 편성·집행 및 정산 절차도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보험료 정산 의혹만으로 무인방역초소 예산도 횡령이나 직권남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인방역초소의 사업비 교부·집행·정산 자료, 계약서, 보조금 정산서 및 관련 점검 기록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공공 예산의 집행은 자료와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순창군은 근로자별 보험료 공제 및 환급금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잘못 처리된 금액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 수사기관 역시 관련 자료와 당사자 진술을 토대로 개별 근로자의 피해 여부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밝혀야 한다.

이번 사안의 실체를 확인하는 출발점은 의혹의 크기가 아니라 자료의 대조다. 공단 정산자료, 군의 회계자료, 근로자별 실제 지급 내역을 교차 검증하고 40여 명 전체의 정산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