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회계연도 결산서

이에 세입결산서에 반환보험금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순창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환급금은 이월되어 다음 달 보험료에서 감면된다.”라고 말했다. 사용자인 순창군 부담금과 근로자 몫의 반환금이 이월된다는 변명도 이해할 수 없고 감면된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회계상 세입으로 편성한 후 반환해야 하지만 감면된 사실도 없다.

「지방 회계법」 제2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내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회계직원이 이를 위반하여 공금을 세입에 넣지 않고 임의 처분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에 해당하여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특히 순창군의회가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까지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시켜 매년 결산검사와 심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이처럼 명백한 세입 누락과 회계 부정을 전혀 걸러내지 못한 채 번번이 원안을 승인해 준 것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맹탕 감사’라는 군민들의 싸늘한 비판과 책임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