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순창군과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휴게시간이 없다)

[임순남 뉴스 = 기획취재팀] 순창군이 가축 방역초소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산정·지급하는 과정에서 강행법규인「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법정에 속속 제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원고 측이 재판부에 제출할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에 따르면, 순창군은 2025년도 근로계약서에 ‘휴식시간 미부여’를 명시했음에도 실제 급여를 지급할 때는 마치 휴식시간을 준 것처럼 꾸며 매일 1시간분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공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순창군은 뒤늦게 작성된 2026년도 근로계약서에 이르러서야 ‘휴게시간 부여’ 조항을 삽입했다. 이는 2025년 근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법정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채 상시 대기 및 연속근무를 시켰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실제 동일 초소에서 교대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도 “근무 기간 내내 독립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상시 대기하며 차량 소독 방역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 근로 실태를 생생히 증언한 것,

사진 - 순창군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일야간 및 월차수당 없고, 주휴수당은 요율은 낮춰서 적용)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대기시간은 엄연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부당 공제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당연하다. 이 밖에도 순창군은 3교대 주·야간교대근무를 주간 근무로 일괄 축소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탈루했고, 휴일인 토요일 근무를 평일로 둔갑시켰다. 또한, 법정 휴일수당 가산율(1.5~2.0배)을 임의로 1~1.5배로 낮추어 지급하는가 하면, 주휴수당 요율을 임의로 삭감 적용했고, 실제 근로시간을 축소 조작해 법정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다수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