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

임순남 뉴스=(김승민 기자) 임실군이 2011년부터 운영해 온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운영 적법성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례식장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작 임실군이 공개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장례식장이나 음식점 관련 업종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확인된 등록 내용은 부동산업과 점포에 그쳤다.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영업신고와 식당의 식품위생 관련 신고는 제대로 이행했는지조차 의문이다.

15년 가까이 주민을 상대로 장례서비스와 음식 제공을 해 온 공공시설이 어떤 법적 근거와 사업자 자격으로 운영됐는지, 수익금은 어떤 회계 절차로 관리됐는지 임실군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주민 편의 증진과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원 내에 설치됐다. 그러나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영업 관련 법령과 신고절차를 임의로 생략할 수는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영업신고와 시설기준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장례식장 내에서 음식을 조리해 조문객과 유족에게 제공하는 식당 역시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진 출처 =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제공한 사업자등록증

그런데 임실군이 본지에 공개한 사업자등록증에는 장례식장이나 음식점 관련 업종이 없다. 의료업조차 해당 등록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등록된 업종은 부동산업, 종목은 점포다. 이쯤 되면 단순한 서류상 기재 누락인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영업신고를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임실군이 관련 신고증과 등록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장례식장과 식당의 운영 적법성은 더욱 큰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임실군 관계자는 본지에 “임실의료원으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남원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가 남원세무서에 별도로 문의한 결과, 세무서 측은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임실군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어떤 법령과 세무상 근거에 따라 장례식장과 식당의 수익 사업을 처리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더욱이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업과 점포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은 임실군의 해명에 또 다른 의문을 낳는다. 장례식장 운영과 식당 영업이 실제로 어떤 사업자 명의로 이뤄졌는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 등록이 있는지, 영업신고는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문제는 사업자등록증 한 장이 아니다. 장례식장 운영으로 발생한 돈이 어디로 들어가 어떻게 처리됐느냐는 것이다. 장례식장 사용료와 식당 매출, 시설 임대료 등은 모두 수익과 회계처리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임실군이 직영했다면 수입금의 세입처리와 지출, 결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민간업체에 임대하거나 위탁했다면 수탁자 선정과 계약,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산정 및 납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만약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련 절차를 누락했다면 단순한 행정착오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 수익금의 귀속과 회계처리까지 부적정했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책임도 따져야 한다.

임실군은 지금까지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했는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누가 담당했고, 어떤 근거로 현재의 운영 형태를 유지했는가. 수익금은 군 세입으로 들어갔는가, 별도 계좌로 관리됐는가. 민간업체가 운영에 관여했다면 그 업체는 어떤 절차로 선정됐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15년간의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

임실군은 본지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따른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공시설이라는 이유로 법적 절차와 회계 책임에서 예외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일수록 법령을 준수하고 수익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임실군은 더 이상 “문제가 없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신고증과 등록자료, 계약서, 회계장부를 공개해 적법성을 입증하라. 관련 절차가 누락됐다면 즉각 바로잡고, 수익금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 군민의 세금으로 만든 시설에서 군민을 상대로 수익을 올리면서 정작 운영의 법적 근거와 회계 내역을 설명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