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환경부 수도기본계획

임순남 뉴스 = (기획취재팀) 순창군이 391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추진하는 ‘농어촌생활 용수개발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순창군은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데다, 환경부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순창군의 용수 부족 해소 방안으로 급수체계 조정이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부 계획상 순창군의 용수 부족량은 하루 1,680톤인 반면, 순창군은 하루 5,000톤 규모의 생활용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량보다 세 배에 가까운 시설을 개발하면서도 왜 기존 광역 상수도 공급 체계를 활용하지 않는지, 391억 원을 투입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쯤 되면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기 전에 순창군이 과연 다른 대안을 제대로 검토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군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행정이라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뿐 아니라 그 사업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본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은 2021년부터 2026년 9월 현재까지 동화정수장에서 생산한 정수를 유등배수지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공급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6년 9월까지 누적 공급량은 67만9,230톤에 달했다.

순창군과 규모가 비슷한 인근 임실군과 비교하면 광역 상수도 공급량은 약 60% 수준이다. 이는 순창군이 광역 상수도 공급 체계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추가 공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자료출처 - 한국수자원공사(년도별 순창군과 임실군 광역상수도 공급현황)

그런데 순창군은 수자원공사에 추가 공급을 요청하는 방안보다 391억 원을 투입하는 자체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공급 체계의 여유 물량과 추가 공급 가능성, 관로 확충 비용 등을 비교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돗물은 430원에 사 오고 주민에게는 740원…요금 차이의 근거는 무엇인지 주민에게 부과하는 수도요금도 의문이다.

전북 특별자치도가 2026년 8월 발표한 상수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순창군의 주민 대상 상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0톤 초과 20톤 이하 구간은 톤당 740원 수준이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광역 상수도 가격은 톤당 430원으로 파악됐다.

단순 비교하면 톤당 310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물론 이 차이가 곧바로 순창군의 부당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수 구매비 외에도 송·배수시설 운영비, 전력비, 관로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이 수도요금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창군은 그 차액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주민에게는 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정작 요금 산정의 근거와 원가 구조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순창군은 2024년 6월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유수율 98.8%를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수율 98.8%는 공급한 수돗물 대부분이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누수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높은 수도요금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유수율이 실제로 98.8%라면 주민에게 부과하는 수도요금의 원가 구조와 광역 상수도 구매가격 사이의 차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하루 1,680톤 부족이라는데, 순창군이 5,000톤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업 규모와 필요성의 불일치다. 환경부가 2025년 수립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순창군의 용수 부족량이 하루 1,680톤으로 제시돼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수체계 조정’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순창군은 하루 5,000톤 규모의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시한 부족량보다 3,320톤이나 많은 규모다. 물론 장래 인구와 산업 수요, 급수구역 확대, 비상시 공급량 등을 고려하면 시설용량이 현재 부족량보다 클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순창군은 그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 장래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지, 5,000톤이라는 규모를 어떤 산출 방식으로 결정했는지, 환경부가 제시한 급수체계 조정 방안으로는 왜 부족한지 설명해야 한다.

순창군은 환경부 계획을 검토하고도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 기존 광역 상수도 공급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

391억 원은 결코 가볍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사업비를 투입하기 전에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자체 개발하는 방안의 건설비·운영비·유지관리비를 비교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다. 이 과정이 부실했다면 단순한 정책 판단의 차이를 넘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순창군과 군의회,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자료로 답해야 한다.
첫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톤당 430원에 공급받는 광역 상수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공급 가능 물량과 협의 결과는 무엇인가.

둘째, 환경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하루 1,680톤의 용수 부족량은 어떤 근거로 산출됐으며, 급수체계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하루 5,000톤 규모의 시설을 개발해야 하는 수요 예측과 산출 근거는 무엇이며, 391억 원의 사업비는 어떤 경제성 분석을 통해 확정됐는가.

넷째, 광역 상수도 구매가격과 주민 수도요금 사이의 차액은 어떤 비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수율 98.8%를 달성한 이후 수도요금 원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다섯째, 순창군이 운영하는 지방 정수시설의 실제 가동 현황과 생산량, 운영비, 유지관리비는 얼마인가.

순창군의회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서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계획과 수자원공사 공급자료를 대조하고, 대체 공급 방안과 경제성을 검증했어야 한다. 군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을 승인하고 심의하는 의회가 이 같은 의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 또한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명분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391억 원짜리 개발사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이용 중인 광역 상수도를 더 활용할 수 있는지, 환경부가 제시한 급수체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검증하는 것이 순서다.

기존 대안의 검토 결과도, 5,000톤이라는 사업 규모의 산출 근거도, 391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경제적 타당성도 군민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기만행정이 되기 때문이다.

군민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대형 개발사업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쓰는 책임 행정이다. 순창군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391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부터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