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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❷]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위탁 ‘깜깜이 행정’…공유재산법 위반 의혹

김승민 기자 입력 2026.11.18 17:08 수정 2026.11.18 17:25

-2011년 이후 위탁공고 확인되지 않아…공공시설을 누구에게, 무슨 근거로 맡겼나
-구내식당 계약 해지하고 장례식장 식당으로 계약 변경…입찰 회피를 위한 꼼수였나
-담당자는 "모른다", "설명할 의무 없다"…공공재산 관리 책임 어디로 갔나

사진 - 임실군이 제출한 계약 변경 내부 문서(공유재산법을 위반한 문서)

임순남뉴스 = (김승민 기자) 임실군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의 민간 위탁 과정이 불투명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공공예산으로 조성한 장례식장과 식당을 민간에 맡기면서 정작 사업자 선정과 계약 과정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기존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해지한 뒤 장례식장 식당 위탁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공유재산 관리 법령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 변경이 아니었느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공공시설을 민간에 맡기는 과정에서 공개경쟁과 공정한 사업자 선정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임실군 보건의료원은 그동안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시설 운영을 맡겼는지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은 장례문화 개선과 장례비용 절감, 주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준공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장례식장 식당은 민간에 위탁했으며, 장례용품 등 관련 물품은 20여 개 업체를 등록해 유족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지만 장례용품 가격도 업체의 적격성도 검증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지가 온비드 등 공공자산 관련 공개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1년 이후 보건의료원 장례식장과 식당의 위탁운영에 관한 공개입찰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재산인 장례식장과 식당을 민간에 맡기면서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했으며, 수탁자는 어떤 법적 근거로 장기간 영업을 이어왔는가. 임실군은 공개입찰을 실시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다면 법령상 어떤 예외 사유를 적용했는지 주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과 식당의 위탁과 관련해 공개입찰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는지, 특정 사업자에게 반복적으로 운영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위탁료는 적정하게 산정했는지 등 확인해야 할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공공재산은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편의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사유재산이 아니다. 법률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지키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의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구내식당과 장례식장 식당의 계약 변경 과정이다. 본지 취재 결과, 기존 구내식당 위탁운영자가 장례식장 식당까지 함께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의료원 측은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로 기존 구내식당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장례식장 식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수탁자가 계속해서 장례식장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계약 대상과 명칭만 변경한 것인지,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쳤는지, 기존 계약 해지와 신규 계약 체결이 어떤 법적 근거와 행정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

만약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영업을 계속 맡기면서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실질과 사업자 선정 과정이 법령에 부합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구내식당 위탁자가 장례식장 식당도 함께 운영해 왔으며, 구내식당을 직영하기 위해 장례식장 식당 위탁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만으로는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누가 계약 변경을 결정했으며, 기존 계약은 어떤 사유로 해지했는가. 신규 계약은 어떤 절차로 체결했으며, 공개입찰을 생략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계약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의료원 관계자의 태도다. 본지가 공유재산 관리와 위탁계약 변경의 적법성에 대해 질의하자 관계자는 "모른다", "내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며 구체적인 설명을 회피했다.

공공기관의 재산을 관리하고 민간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업무가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모른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다. 공공시설의 운영과 계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알권리와 직결된다. 담당자가 법률적 판단에 자신이 없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식의 대응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위탁계약의 적법성을 확인하려는 언론의 질문에 사실관계조차 설명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투명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임실군이 답해야 할 차례다. 장례식장과 식당의 위탁운영이 적법했다면 계약서와 입찰자료, 수의계약 근거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반대로 법령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임실군은 다음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준공 이후 장례식장과 식당의 위탁운영 계약이 몇 차례 체결됐으며, 수탁자는 누구인가.●최초 수탁자 선정과 이후 계약 갱신 과정에서 공개입찰을 실시했는가. 실시하지 않았다면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기존 구내식당 위탁계약은 누가, 어떤 사유와 절차로 해지했으며 장례식장 식당 신규 계약은 어떤 기준으로 체결했는가. ●기존 수탁자에게 장례식장 식당 운영을 계속 맡긴 것이라면 공개경쟁을 생략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탁료와 사용료는 적정하게 산정됐으며, 수탁자의 계약상 의무와 위탁재산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했냐는 점이다.

임실군 감사부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장례식장과 식당의 최초 위탁부터 현재까지 계약 전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공유재산법 위반과 부당한 계약 변경,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시정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민에게 무엇을 근거로 법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의 영업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시설이 아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인 만큼 그 운영 과정 역시 주민 앞에 투명해야 한다.

공공재산을 누구에게 맡겼는지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행정, 계약 변경의 근거조차 공개하지 않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임실군은 침묵과 회피가 아니라 자료 공개와 책임 있는 해명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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