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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순창군 기획예산실 공보팀이 하달한 언론 대응 매뉴얼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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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 뉴스=기획취재팀] 전북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공보팀이 지역 언론의 비판적 취재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전 부서에 하달한「체계적인 언론대응을 위한 언론대응 매뉴얼 운영 계획」이 부서장 결재를 건너뛴 월권 행정이라는 의혹과 함께, 사실상 ‘기자사찰·언론사 겁박·공직자 입틀막’을 골자로 한 언론 통제 지침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순창군 기획예산실 공보팀(팀장 양정욱·주무관 정승태)은 최근 전 부서 소속 직원 교육 및 이행을 강제하는 언론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했다.
가장 심각한 대목은 취재 기자의 신상과 성향을 뒷조사하도록 지침을 준 점이다. 문건 2쪽 ‘대응절차’에는 각 부서 공무원이 언론의 취재나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조치로「② 기자 프로필 및 취재 내용(목적) 확인」을 적시했다. 공공기관이 언론의 정보 확인 요청에 응할 때는 질문의 요지와 사실관계만 파악하면 충분하다. 그런데도 취재 기자의 프로필(소속·이력·과거 보도 성향·인적 배경 등)을 사전에 확인해 지휘부와 공보팀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판적 기자를 선별·감시하겠다는 ‘기자사찰’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청구인의 신분이나 취재 의도를 불문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언론사를 향한 압박과 겁박 수위도 도를 넘었다. 매뉴얼은 1쪽 ‘필요성’ 항목에서부터「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고발 등」을 공식 대응 카드로 내세웠고, 3쪽 ‘오보 대응 매뉴얼’에서는 ‘일방의 주장 보도’나 ‘악의적 제목 달기’ 등 행정기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영역까지「민형사상 조치」대상으로 묶어 공보팀과 지휘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도록 절차를 설계한 점은 충격적이다.
지자체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을 요청하는 통상적 홍보 업무를 넘어, 매뉴얼 단계에서부터 ‘고발’과 ‘민·형사 소송’을 전면에 배치한 것은 비판 보도를 준비하는 지역 언론에 소송 리스크를 안겨,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전형적인 겁박 행위다.
더 심각한 점은 공무원의 입을 통제하려는 의도다. 문건은 ‘기본지침’을 통해 ▲모든 언론취재·자료 요청은 팀장급 이상만 대응(실무담당자 즉답 및 인터뷰 금지) ▲담당자 취재 요청 시 팀장·부서장 즉시 보고 ▲추측성 또는 개인 의견 인터뷰는 금지 ▲언론취재 시 지휘부·공보팀 동향보고 철저 등을 못 박았다. 특히 지침 말미에는「전화, 방문 취재 시 녹음을 하고 있음을 유념」하라는 경고성 문구까지 삽입하고, 부서장 책임으로 소속 직원을 교육하도록 지시했다. 현장 업무의 실상을 가장 정확히 아는 실무공무원의 입을 원천 봉쇄하고, 기자와의 접촉 자체를 감시·통제하겠다는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이다.
언론의 취재에 대응한다는 미명으로 전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입을 틀어막고 기자사찰에 언론사 겁박까지 서슴치 않는 행정 행위가 소름 돋는 이유는 군부독재의 언론 통제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누가 무엇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는지, 위법은 없었는지 ‘지휘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군수는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