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통장 적요에 ‘급여’라고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환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거나 허위 기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급여 시스템을 통한 일괄 지급 과정에서 사용된 표기인지, 실제 지급 항목과 회계처리가 어떻게 기록됐는지 관련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

안 기자는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악취와 소독약, 궂은 날씨를 견디면서 방역초소를 지킨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돈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며 “보험료 정산 구조를 잘 알기 어려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환급금 지급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급여 공제와 사회보험료 정산 절차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과다 공제했다면 최초 공제액과 실제 납부액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공단의 환급 통보 이후 어떤 결재와 지급 절차를 거쳤는지, 미지급 차액이 있다면 현재 어떤 회계 항목으로 처리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순창군의회가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공제 및 사회보험료 정산 절차를 어떻게 점검했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관련 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실제로 다뤘는지는 회의록과 감사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명확하다. 공단이 환급한 금액은 얼마이며,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차액이 발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해당 금액은 현재 어디에 어떻게 처리돼 있는가이다. 순창군은 공단의 환급 통보서, 월별 급여명세서, 보험료 공제 내역, 환급금 지급 결의서와 회계처리 자료를 통해 의혹에 답해야 한다. 경찰 역시 고소장에 제시된 자료와 관련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환급금의 귀속과 미지급 경위, 업무상 책임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급여 정산은 단 한 푼이라도 근거와 절차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 남아 있다면 지급해야 하고, 미지급이 정당했다고 판단한다면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 의혹을 해소하는 출발점은 주장이나 해명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투명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