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시공사의 공사 안내 표지판)

임순남 뉴스 = (최철민 기자)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적성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적성면 주민들이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과거 행정기관의 약속 이행 여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군수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적성면 주민 A 씨에 따르면, 최근 수도 행정을 담당하는 순창군 관계 공무원들이 공사업자를 대동하고 마을을 방문해 수도관 매설 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과거 광역 상수도 공급사업 당시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약속받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공사 협조를 거부했다.

주민들은 결국 연명으로 항의서를 작성해 순창군수에게 전달했다.
주민들이 전달한 항의서에는 ‘순창군은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일방적인 상수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주민들은 항의서에서 그동안 지방 상수도 취수장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 상수도가 공급되면서 기존 지방 상수도 취수원의 기능과 필요성이 달라졌는데도 주민들의 별도 수요요청이나 충분한 협의 없이 새로운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즉각적인 공사중단 ▲취수원 위치 및 수질 안정성 확보 방안 ▲공무원이 공사업자를 대동하고 주민들을 방문한 경위 ▲과거 사유지 무상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약속의 이행 여부와 향후 보상 또는 대책 등을 순창군이 서면으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항의서에는 모두 19명의 주민이 연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단순히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취수원 및 수질관리 대책, 사유지 사용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순창군이 추진하는 적성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사업비는 약 391억 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전북 특별자치도와 순창군의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광역 상수도 공급으로 기존 상수도 체계가 변화한 상황에서 별도의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실제 주민 수요가 충분한지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로운 취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라면 취수원 확보와 수질 안정성, 상수원 보호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사업 추진의 전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민 A 씨는 “우리가 무조건 상수도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사업인지부터 확인한 뒤 추진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도 없이 공사업자를 데리고 와 토지 사용에 협조해 달라는 것은 행정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광역 상수도사업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주민들의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순창군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이 주민들의 항의서한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또 적성지구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 절차 및 취수원 확보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