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김진명 예비후보 SNS 제공

임순남 뉴스=(최철민 기자) 제9회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민주당 임실군수 후보들은 햇빛연금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고 표밭갈이에 분주한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진명 후보가 내건 ‘100만 원 햇빛연금’에 대해서만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햇빛연금’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다. AI 시대에 들어선 지금 재생에너지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피할 수 없다면 특정인이 이익을 차지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 다수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주민의 삶을 개선하거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태양광발전으로 연금이 가능한지 분석해보자. 토지 300평이면 100KW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설치비용은 1억2천만 원이 소요되고 연간 생산량은 145,000KW이며 KW당 가격은 오늘 기준 210원으로 연3,050만 원이다.

논 300평 연 소득은 직불금을 포함 40만 원 상당이다. 그렇다고 돈이 없으니 태양광발전소를 개인이 설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을 이용한 ‘햇빛연금’정책이 나온 것이다. 논 주인으로서는 농사일하지 않고 임대소득으로 40만 원을 벌면 이익이 된다.

계산해보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논 300평에 100KW의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1억2천만 원을 투자하여 조 수익으로 3,050만 원을 생산하면 하지 않는 게 바보이다. 1억2천만 원을 연 4.5%로 전액 대출받는다면 연 540만 원을 이자로 갚아야 하고, 원금을 20년으로 나누어내면 연 600만 원으로 연 소득 3,050만 원에서 이자와 원금 1,140만 원을 차감하면 1,910만 원이 순이익이다. 원금이 상환되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자 상환금이 줄어드니 이익은 늘어난다. 단순한 계산이지만 주민 한 명의 삶이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햇빛연금 100만 원’ 이 가능하냐가 아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40명이 사는 마을을 가정해 보자. 앞서 예시에 따르면 100KW에 순이익이 2,000만 원 상당으로 40명이 연간 1,000만 원씩 받으려면 4억 원이 있어야 하고, 4억 원을 생산하려면 4,000KW의 발전소가 필요하다. 주민 1인당 한 마지기 반만 내놓고 행정이 대출보증을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매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계통이다. 임실군의 연간 전기 사용량은 324,870MW로 KW로 환산하면 3억2,487만 kW이고, 주민 1만 명이 햇빛연금에 참여한다면 5,000만KW에 불과하다. 더구나 주민주도형 태양광은 정책으로 우선 배정이니 계통문제도 해소된다. 여기에 더해 피지컬 A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실군을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하여야 한다. 주민이 투자하는 풍력발전소 검토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주민 모두가 ‘햇빛연금’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주민 1만 명 정도가 매년 햇빛연금으로 1,000만 원을 받는다면 임실군은 분명코 달라진다. 가능성이 있냐 없느냐로 논쟁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니 임실군 지도자의 의지만 남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해서는 10년 후에도 오늘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주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기준은 ‘나’이다. 나는 ‘햇빛연금’정책에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