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자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협동조합 출자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재원 확보와 추진 단계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된 정책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여기에 연 60만원 농촌주민수당 공약이 더해질 경우 기본소득 구조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 한득수 후보 “축산탄소중립특구·햇빛소득마을”

사진출처 - 한득수 후보자 제공

한득수 후보는 ‘임실형 축산 탄소중립특구’ 조성과 ‘햇빛소득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공약 설명은 약 289자 분량으로 비교적 간략하다.

내용은 마을 협동조합 중심 태양광 발전, 농업·축산 저탄소 기술 보급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어떤 저탄소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 재원 확보 방안이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특히 탄소중립 특구 지정은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 특구 지정은 특구 계획 수립, 주민 공청회, 시·도 심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중앙 특구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특구 지정의 핵심 요건인 기업 투자 유치,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 김병이 후보 “토지·에너지 기본소득”

	사진출처 - 김병이 후보자 제공

김병이 후보는 ‘임실형 토지·에너지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의 핵심은 묵답 및 유휴농지를 공공이 임차하여 활용하고 지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는 한편 영농형 태양광 및 에너지특구를 조성하고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촌형 기본소득 종합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휴농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해 활용하는 방식은 현행 농지법상 제한적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자기경작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시험·공익적 농업사업 등 제한된 목적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공공이 농지를 임차해 활용하는 구조는 사업 목적과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과 에너지 특구 조성 역시 중앙정부 승인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사업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요구된다.

■ 공약은 약속…주권자의 냉정한 판단 필요
공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이다. “군수가 되면 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의 삶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

세 후보가 제시한 기본소득 관련 정책이 실현 가능한 공약(公約)인지, 공허한 공약(空約)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주권자인 군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