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은 무시됐고, 행정은 사실상 방조했다. 그 과정에서 군민의 혈세는 어디로 쓰였는지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 25개 부스는 ‘공개모집’이 아니라 ‘지명제’… 사실상 특정 단체 몫
부스 25곳은 지방계약법상 의무인 공개모집 절차 없이 오수 의견문화제전위원회가 임의 선정했다. 공고 없었고, 모집 안내도 없었다. 서류접수도 계약체결도 없었다.

이쯤이면 “선정 절차”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 지역 행사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인 공정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제전위원회는 해명조차 ‘전화로 구두 계약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가리켜 “축제를 특정 단체가 사적으로 운영한 전형적 사유화 사례”라고 말한다.

■ 100톤 폐수 무방비 방류… 행정 승인으로 일어난 ‘환경범죄’
향토음식관은 폐수를 버릴 오수관조차 없는 장소에 설치했었다. 그렇다면 음식 조리·세척 과정에서 나온 폐수 100톤은 어디로 갔을까? 사업계획서에는 폐수처리 계획 자체가 없었고, 현장에도 시설이 없다.

결론은 하나다.
수년간 축제 폐수가 우수관을 통해 오수천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이다. 이는 단순 부실이 아니다. 명백한 환경위반이자, 행정 승인 아래 진행된 범죄 행위에 가깝다.

■ 임실군은 몰랐나? 아니면 묵인한 건가?
임실군의 해명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미 끝난 행사라 조치할 수 없다. 내년에 보완하겠다.”고 한다. 이는 지방보조금법·지방계약법·하수도법이 규정한 환수·과태료·벌금·형사조치 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답변이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면 행정의 직무유기를 넘어 사실상 비리를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청의 태도를 종합하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다. ‘법을 몰라 위법을 놓쳤거나’,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거나’이다. 둘 다 행정 능력 부재이거나 구조적 방치 또는 유착 의혹이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군민에게 용납될 수 없다.

■ 보조금 관리·감독 책임자는 어디에 있었나
지방보조금 사업은 계획 검토, 집행 관리, 현장점검,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의 절차가 필수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이들 절차가 단 하나도 제대로 작동한 흔적이 없다.

보조금을 지급한 군청 부서, 축제 승인권자, 현장 관리 담당자, 계약 및 산출물 검토 담당자 등 누구 하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 혹은 의도적 유기다.

■ 군민 혈세 투입한 행사, ‘법 위반 종합 세트’로 전락
지금까지 드러난 위반 소지는 다음과 같다. 지방보조금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하수도법 위반, 환경관리 부실, 공정경쟁 원칙 위반, 계약서 미작성, 공개모집 절차 무효, 행정의 감독의무 방기 등이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임실군은 “내년에 보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이는 사실상 “문제가 있어도 넘어가겠다”는 선언과 같다. 행정을 신뢰하고 축제를 지원해온 군민들은 배신감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 이 정도 사안이면 군수 직속 감찰TF 꾸려야 한다
임실군은 더 이상 ‘몰랐다’, ‘이미 끝났다’는 말로 빠져나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다. 즉각적인 감사와 책임자 문책, 축제 부스 선정 전 과정 감사, 보조금 집행내역 전면 조사, 폐수 무단방류 여부 환경조사, 제전위원회와의 관계 조사,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 여부 조사, 위법 업체 및 관계자 법적 조치이다.

이 정도 수준의 조사 없이는 임실군 행정 전반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 군민들은 묻고 있다 : “누구를 위해 축제를 한 것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본질은 분명하다.
축제는 군민의 것이 아니라 소수 단체와 이를 방치한 행정의 것이었다. 공정성은 사라지고, 법령은 무시되고, 책임은 회피되고, 혈세는 불투명하게 쓰였다. 군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진실과 책임, 그리고 재발 방지다.

임실군이 위법부당한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