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노점상 철거
도공, 오는 23일까지 정리… 잡화코너 설치·운영 계획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을 불법점거하고 있던 불법노점상이 모두 철거되고, 잡화코너를 설치해 운영된다.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임홍순)는 현재 영업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내 불법노점상을 모두 철거하고 대신 미관을 고려한 잡화코너를 설치해 휴게소에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7월 현재 전국 164개 휴게소에는 모두 328개의 불법노점상이 영업하고 있으며, 호남지역 27개 휴게소에는 4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게소 불법노점상은 주차장 무단 점유, 저질 품목 취급,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 등으로 사회 기초질서와 건전한 상거래를 크게 훼손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휴게소 불법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이어 12월에는 부천고가교 하부 불법점용으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금년 초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전주일보 김주형기자
한국도로공사는 불법노점상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근절할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불법노점상 근절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그동안 132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또한 휴게소 내 다중밀집지점에 현수막 입간판 배너 등을 설치하고 리플릿을 나누어 주는 등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불법노점상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도로공사 휴게소 노점상 3자 대표가 모두 7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들 3자 대표는 지난 달 22일 잡화코너 설치 및 운영에 최종 합의하고, 휴게소 주차장 노점시설의 자진 철거와 재진입 방지를 조건으로 휴게소 내 잡화코너를 설치하고 물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노점상 전직 지원방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화성휴게소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김천휴게소에서 처음으로 잡화코너가 영업을 시작했다.
또 오는 21일까지 전국 모든 휴게소의 불법노점상 철거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불법점유 되었던 주차장 공간은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합의사항 이행에 불응하거나 자진 철거를 지연하는 불법노점상에 대해선 국토해양부?경찰청과 공조해 행정대집행 실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노점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 고속국도법 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고 이르면 8월 중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잡화코너 설치로 시끄럽고 지저분한 노점상의 불법영업행위에 눈살 찌푸리는 일 없이 탁 트인 주차장과 깔끔한 휴게소 시설을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사한 불법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지자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