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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업·경제

체불임금 누구한테 받나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1.08.01 15:13 수정 2011.08.01 03:13

체불임금 누구한테 받나
남원상록골프장, 임금체불·자재비 등 20여억 미지급 말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남원시에 조성중인 상록골프장 공사현장에 20억여원의 공사대금 및 자재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말썽을 빚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조성중인 상록골프장은 남원시 대산면 신계리 일대 118만㎡에 18홀 규모로 지난 2009년11월, 669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공사에 착공해 오는 2012년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임금이 체불된 것은 하도급 업체인 S건설이 지난해부터 수개월간 일반노무자들의 인건비 1억2000여만원을 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장비대나 자재비, 외주 공사대금도 지급되지 않아 미지급금이 2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공사에 관련된 업체가 수십여 곳에 달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수십개 업체 중 남원지역 업체는 70~80%인 100여건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

반면 하도급 시공업체인 S건설이 3월초 원도급사인 A건설과 시공부실 등 내부문제로 공사계약을 해지당한데다 체불금을 해결할 만한 뚜렷한 방안 또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업체들은 현재 원도급사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수습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불액이 2억여원이 넘는 한 유류업체 사장은 "공사현장에 납품한 유류대 때문에 자금운영이 심각해 진데다 뚜렷하게 이를 해결할 만한 수단도 없어 하루가 살얼음 같다"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업체 사장은 "체불에 엮인 업체가 대다수 영세하거나 사업기반이 약해 잘못될 경우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원청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서로 떠밀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사와 관련한 기성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정확히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책임질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다만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현 사태 해결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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