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행정·인사관리 '멋대로'
예산집행서 직원채용까지 부당·위법사례 무더기 적발

일부 공무원들이 보조금 집행 업무를 임의로 처리하고 보건진료소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진안군의 행정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최근 진안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83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해 2명을 중징계하는 등 총 71명을 문책하고 잘못 지출된 94억 원을 회수 또는 감액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의 감사결과 재정자립도가 12%에 불과한 진안군은 민선 4기 송영선 군수 취임 이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무려 187명을 무분별하게 증원해 총액인건비 상한선에 이르고 있어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또 한 보건진료소에서는 2008년부터 2년여간 2천만 원가량의 운영기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일부 공무원들이 보조금 집행,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적 판단에 의해 행정행위를 하는 사례가 타시군보다 많았다.

아울러 진안군은 아토피프리 클러스터를 추진하면서 타당성 검토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추진해 제정낭비 우려가 많고 아토피 관련 사업을 직접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군으 또 ㅇㅇ산 도립공원 주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타당성이 부족하고 라조트와 산약초 타운 예정지의 도립공원계획 변경 용역이 지연되면서 2012년 이후 사업추진이 가능해 국비 집행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군은 또 계획시설인 골프장시설을 유치하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규모 민간 제안사업 수용하면서 자금 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재원 조달 능력을 확인해야 함에도 검토 소홀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고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집중호우시 산림 훼손에 따른 토사 유실 우려되나 정상적인 추진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군은 진안삼 판매장 및 약초센터 등에 국내외 총 20억5300만원을 지원하면서도 3년간의 매출실적(3,787천원) 및 판매수익(163천원)이 지원액의 7.9%에 불과해 성과가 매우 부진하고 사업단 비상근 유급고문을 이사회의 의결도 되기 6개월 전에 특별채용해 9개월간 인건비로 1800만원을 낭비했다.

이에 따라 판매실적 저조 판매장과 해외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단 또는 폐쇄 조치검토를 요구받았다.

진안군은 특히 이번 감사에서 교육 미 이수자를 부적정 하게 승진시키고 기능 10등급 채용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1급 자격증 소지자를 탈락시켰으며 한 직원은 여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인사관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진안군 출연기관인 장학재단은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돼 있음에도 출범식과 읍면 설명회를 열어 1억4천여만 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부적정하게 승진시키는 등 진안군의 인사행정 등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고 특히 지난 2005년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한 음악분수대를 현재까지 방치하는 등 사업추진에도 상당한 난맥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