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치즈밸리-오수견 육종사업 특혜시비 얼룩

도는 2년여 만에 임실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 총 85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하고 55명을 문책했다. 또 75억여 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했다.

먼저 치즈밸리와 오수의견 관광지화 등 임실지역 특화사업이 특혜시비로 얼룩졌다. 급조된 민간단체에 운영권을 맡기거나 특정업체 자재를 납품받는 등 특혜성 사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5일 임실군을 상대로 최근 2년여간(2009~11년 3월) 군정을 종합감사한 결과 모두 79건의 부당행정 사례가 적발돼 관계 공무원 7명을 징계하고 관련 사업비 총 75억여 원을 회수, 또는 감액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임실군은 총 274억 원이 투자된 치즈밸리 내 유가공공장과 체험관 운영권을 인력도 재정력도 안 되는 특정 재단법인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법인은 올 3월 급조됐지만 임실군은 4월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또 치즈밸리 조성용 잔디를 구입하면서 특정제품을 지목해 해당업체에 특혜를 준데다,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으로 확인한 결과 실제 필요량보다 7%가량 많이 사들여 4,400여만 원을 낭비했다.

게다가 11억 원대 임실N치즈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모델 화보촬영비와 홍보물 송출료 등 1억6,000만 원을 늘린 사실도 적발됐다. 전체 치즈밸리 조성사업을 3개 개별사업처럼 속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해가는 이른바 ‘쪼개기’를 시도한 것으로 밝혔다. 도는 운영권 위·수탁 계약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고 관계 공무원은 징계토록 요구했다.

오수의견 관광사업도 부실 투성이다. 오수견을 복원한다며 특별한 전문지식도, 자격도 없는 주민 2명을 2009년부터 고용해 연평균 4,300만 원씩 인건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1999년부터 추진해온 관광지화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가 요구됐다.

공유재산 관리도 엉성해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키로 했다. 지난해 5월 신축된 군청사의 경우 7곳에서 균열이 발견되고 주변은 공사중인데도 준공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늑장 준공을 기상악화 탓으로 돌려 지체 보상금 4억8,400만 원을 면제해준 사실도 밝혀졌다.

올해로 준공된지 6년째인 청소년수련관은 곳곳에서 균열과 침하 등이 진행됨에도 하자 보수는커녕 오히려 신축계획을 세웠다. 또다른 체험박물관은 적법한 절차없이 한 주민의 민속자료 5억 원어치를 구입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인사도 제멋대로 단행했다. 기본적인 승진교육 시간(65시간)도 충족하지 못한 면사무소 직원은 6급으로 승진됐고, 인사위원회 심의조차 없이 전보 발령된 직원도 55명에 달했다. 또다른 3명은 3년 이상 임용지역 외 전출금지 규정을 어긴 채 주변 시·군에 보낸 사실도 적발됐다. 도는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이밖에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다설계, 특정 복지시설 생활환경 개선사업 수의계약 등 군정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반면 농기계 임대사업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명예감사관 민원상담제 등은 모범사례로 꼽혀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한 표창이 권고됐다./새전북신문/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