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前감사원장, 임실희망 아카데미 초청강연

헌법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가 진정한 법치주의

임실희망을 만드는 사람들(대표:안종범)은 임실군의 후원을 받아 27일 임실군청 대회의실에서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초청해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헌정사 중심의 진단과 성찰”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300여명의 군민과 리더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4회 희망아카데미로 개최했다.



강완묵 임실군수는 70~80년대 군부독재 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민주인사들을 억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법정에서 시대의 양심을 지켜온 전북출신의 참 실천지성이시며 사회원로이신 한승헌 변호사님을 모시게 돼 영광이라며, 대한민국 헌장사속에 나타난 법적 정의에 대해 변호사님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강연 강사인 한승헌 변호사는 “당시 군부독재정권의 법정에서 일개 변호사는 무력하기만 했다. 다만, 법정의 현장을 기록해서 역사에 남겨야 된다는 신념이 있었다. 힘든 시절이기도 했지만 알게 모르게 지지해주고 후원해 준 민중들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소회를 밝기기도 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법과 민주주의, 법과 정의, 법과 생명존중의 가치는 국가사회를 형성하는 핵심중의 핵심이다. 이는 제헌헌법과 이후의 개정된 헌법에도 잘 들어나 있다. 하지만 암흑했던 70~80년대 군부독재정권과 그 하수인들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지배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왜곡하고 철저히 농락하기까지 했다.”고 평가했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세력들이 법적 정의가 잘 구현되는 ‘법치주의’를 앞세우며,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를 국가발전과 안정을 위한 논리로 억압해 왔고, 현재도 그 논리적 연장선상이 위정자들에 의해 언론장악 현장이나 촛불집회 탄압현장, 농민들의 권리실현 현장 등 할 것 없이 전 방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만인을 위한 법적 평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결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정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적 정의가 진정한 ‘법치주의’라고 강조하며, 법은 소수의 특권세력이나 기득권세력, 보다 힘 있고 가진 것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생명존중과 인권,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실현해 가기 위한 장치라는 본질적 모습으로 되돌아 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올바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전사회적 노력, 특히 정의로운 정치권력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한승헌 변호사는 전북출신으로 <어떤 조사> 필화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두 번에 걸쳐 옥고를 치루고, 변호사 자격 박탈 8년 만에 복권된 뒤에도 시국사건 변론활동을 재개하시는 등 독재정권하에서 탄압 받는 양심수, 시국사범의 변호와 민주화인권운동에 힘을 기울이신 참 실천지성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을 공부해 여러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가르쳤고, 이후 감사원 원장,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분을 맡기도 했다.

한승헌변호사 변론사건 실록 (전6권) 등과 《산민객담-유머산책》등 시집 등의 많은 저작활동도 펼쳤으며, 여전히 현장을 지키는 존경받는 사회원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