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예산안 82% 삭감
교육위 105억 중 19억 반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가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105억5924만원의 1차 추경예산안중 82%인 86억5572만원을 대폭 삭감하고 19억350만원만을 반영해 예결위로 넘겼다.

사업별로는 지난해 본예산 수립때 논란이 됐던 공·사립학교 현장체험학습비 48억원이 조례제정 등 사전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혁신학교 운영비의 경우에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7억원을 추경예산안에 그대로 요구했으나 혁신학교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뒷받침 되지 않고 시급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사립학교 신규임용 위탁관리비(3억7290만원)의 경우 학교법인과의 사전조율이 없는데다, 임용예정자 대부분이 시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 등으로 군지역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전액 삭감했다.

혁신학교인 진안 장승초 학급증설비의 경우 전교생 56명 가운데 42명이 현행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8억3900만원의 요구액중 학급증설 최소경비인 5억원만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농복합시 지역 5개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의 경우에는 2차 투표까지 가는 논란을 거쳐 1억4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숙형고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경우 기숙형고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내 학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의가 제기돼 표결을 한 결과 '예산반영에 대한'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