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다선거구(오수 삼계 지사 청웅 강진 덕치) 의원 김한기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순봉 군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을 만들기 위해 2011년을 시작한지도 벌써 3개월을 넘어 4개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2010년 민선 5기가 출범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임실군민들을 위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을 시작하자마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실농공단지내 일진제강이 드디어 임실농공단지에서 기공식을 가지고 공장가동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일진제강에서는 임실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등 임실군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낙후된 임실이 아니라 경제가 살아나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임실군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임실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과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정책을 서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임실지역에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군수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48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37%, 수출의 44%, 고용의 23%를 차지할 만큼 국가와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기 공급방안을 모색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기조성된 산업단지는 총 57단지 51,582천㎡이고 이중 국가산업단지는 군산 및 익산지역에 3단지 24,143천㎡, 지방산업단지는 전주 등 6개 시군에 일반산업단지는 10단지, 도시첨단 과학산업단지 1단지, 농공단지 43단지 7,080천㎡ 규모로 되어 있으나 현재 분양률이 99% (2011년 1월말)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추가공급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한편, 도에서는 계획적으로 정기적 공급계획수립과 정부 산업단지 총량제시행, 농공단지 제도 폐지검토 등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관련 시군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임실군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중앙정부의 동향과 도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먼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처리기간이 축소(350일→140일)되었고, 단지 지정ㆍ개발과정의 인ㆍ 허가 구비서류도 감축(241종→108종)되었으며,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규모도 확대(30만평 ⇒ 100만평)되었고
준공후 1년이상 미분양용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쟁입찰제도 도입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정ㆍ개발시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시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감면 확대(2002년까지 50%감면 → 2003년부터 전액 면제(수도권은 50%감면))와 하ㆍ폐수처리시설 설치비와 문화재조사비 전액 국고보조, 단지내 도로, 녹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 보조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 도입, 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대상 조성면적을 50만㎡이상→30만㎡이상으로 축소하였고 산업단지내 전기시설 설치비중 50%를 한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을 면제(수도권 제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공단지에 비해 산업단지는 군에서 부담하는 조성비가 적게 소요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입주하는데 많은 제약사항과 조건들이 있지만 산업단지는 입주하는데 그다지 제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진제강이 임실지역에 유치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고용증대 효과 등이 나타나듯이 산업단지가 전무한 임실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서서 제2의 일진제강 같은 대기업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실군은 인구 3만명이 조금 넘고 있지만 전국에서도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주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증대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차원에서는 산업단지를 적극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개통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임실과 오수에 IC가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그만 노력과 관심만 보여준다면 산업단지 유치에 그다지 큰 장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실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유치만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 지역 주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역량을 모아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을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