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이주민 현실적 대안 필요

상수원 보호구역인 섬진강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등져야 하는 아픔과 생계에 어려움이 봉착케 돼 이주민들이 안착할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임실군의회 신대용의원(관촌,신평,신덕,운암)은 25일 제20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주에 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어 "주택 이주대상은 169세대로 소재지 94세대 가운데 70세대가 협의 응했으며 수몰지의 경우 105세대 중 99세대가 완료 됐으나 작은 이주정착금으로는 주택신축에 소요되는 1억 여원을 충당키에는 큰 부담으로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군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상당수의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택을 신축한다는 것은 '그림에 떡'으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면서"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립주택이라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는 또 "개발로 인해 인근 농지가 수장되면서 경작지가 크게 줄어 이주 후 에도 생계위협이 예상된다"며 "이들에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 이 후 이주를 추진해야 한다"며 편의주의적 행정을 질타했다.

그는 특히 "'현장 중심의 행정''찾아가는 행정'을 주창하던 강완묵 군수가 각 읍면에 마련된 농민상담소를 통폐합, 1명이 2개 면을 담당케 하려는 것은 자신의 공약인 114프로젝트를 역행하는 결과"라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관내에는 20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보건진료소장으로 발령받으면 전보인사 없이 한 곳에 수년,또는 십수년동안 근무,치외법권적인 영역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원칙을 준한 순한근무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