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4곳 배짱영업… 도 행정처분 갈팡질팡
불법영업 처분 일관성 없어 이중잣대 논란 불가피

새전북신문 정성학 기자 cshh@sjbnews.com

김제 스파힐스 외에도 도내 골프장 3곳이 더 수년째 불법 영업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도는 골프장별로 사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중 1곳만 형사 고발했고, 나머지 골프장에 대해선 여지껏 처분 여부조차 결론내지 못한 채 망설이고 있다.

△벌금내면 그만 배짱영업= 전북도에 따르면 13일 현재 불법 영업중인 골프장은 김제 스파힐스(18홀)와 에스페란사(10홀), 전주 샹그릴라(27홀), 익산 베어리버(36홀) 등 모두 4곳에 달했다. 이들은 도에 체육시설로 등록한 후 영업토록 한 체육시설법을 어겼다.

도는 전주 샹그릴라의 경우 2005년부터, 익산 베어리버는 2006년부터, 김제 에스페란사는 2007년부터, 김제 스파힐스는 올해 8월부터 각각 미등록 상태로 영업중이다고 밝혔다. 이중 샹그릴라는 2005~06년 두 차례 형사 고발됐지만, 벌금 총 4,000만원을 낸 채 영업중이다.

체육시설법은 불법영업 골프장에 대해선 사업계획 승인취소(사업장 폐쇄), 또는 형사 고발토록 규정됐다. 그러나 샹그릴라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이같은 행정 처분조차 빚겨나갔다.

도 관계자는 “베어리버와 에스페란사는 줄곧 등록하려 노력해왔고 실제로 올 11월 안에는 모두 등록할 예정이라 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또 스파힐스는 불법 영업기간이 짧아 계속 등록을 촉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샹그릴라는 곧바로 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중잣대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이중잣대 논란 불가피= 전북도는 이같은 문제를 놓고 12~13일 이틀간 대책회의를 갖었다. 행정처분을 할지, 한다면 4곳 모두 똑같이 처분할 것인지, 아니면 골프장별로 사정이 다른만큼 일부만 처분할지가 쟁점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이른바 ‘골프장 게이트’ 파문에 휩싸인 스파힐스에 대해선 행정 처분할 분위기다. 최규호 전 도교육감과 일부 대학교수에 이어 곽인희 전 김제시장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13일 긴급 체포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육시설 등록이 임박한 베어리버와 에스페란사 등 나머지 골프장까지 모두 행정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선 결론내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 주중 행정처분 여부를 비롯해 처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골프장까지 모두 법대로 행정 처분하기는 곤란하고, 그렇다고 특정 골프장만 처분한다면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게 뻔해 고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