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이전' 국방부 전주시 상고·임실군민들 항소

35사단 이전사업을 놓고 국방부·전주시와 임실군 주민들이 각각 상고와 항소를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국방부와 전주시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과 관련해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앞서 임실지역 주민들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한 '국방·군사시설사업 공사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달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사단이전 관련소송은 임실군 주민 이 모씨 등 42명이 지난 해 1월, 전주시 등을 상대로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어 올해 임실군 정월리·대곡리일대 하 모씨 등 주민 80명이 지난 달 2일 서울행정법원에 승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두번째로 냈다.

국방부와 전주시는 첫 번째 소송에 대해 상고한 것이고, 임실 주민들은 두 번째 소송에 대해 항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