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체제 개편 속도낸다

지방행정체계개편 특별법 수정안 여야 합의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예정

오는 2014년까지 전국 시·군·구를 자율통해 광역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최근 여·야간 의견차이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방행정체게개편 특별법 수정안'을 이달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양 당은 교섭단체별 2명씩 '4인 협상위원회'를 구성, 수정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협상위원은 한나라당 허태열·권경석 의원, 민주당 전병헌·조영택 의원이 참여한다.

당초 이 법안은 올 4월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특별시·광역시 등의 구(區)의회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협상위원회에서는 구 의회 폐지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특별법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도(道)폐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대통령 직속의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시·군·구 통합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군 관할구역의 경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오는 2014년 지방선거일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완료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