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입술에 올려놓아 공직사회를 흔들고 있다.
공정이라는 단어는 ‘사사로움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을 말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느낌을 받았을 터이지만 과연 이 정부가 ‘공정’이라는 단어를 국정지표로 내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각료와 참모진의 대부분이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투기, 논문표절, 이권개입 등 부적절한 일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서도 임명된 인물들로 포진한데다 지난 독재시대의 유물인 정치사찰까지 종합불법비리세트인 현정부에서 과연 공정한 사회가 가당한 일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촛불을 들어 정부의 정책에 반대의 뜻을 표시한 일을 불법으로 몰아 가두고 있고, 강을 죽이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여 이포보에서 농성한 환경운동가를 잡아가두는 정부, 부끄러운 전력으로 제청된 각료 반수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공정을 말하고 실천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필자의 희망사항으로 구린내 나는 정부이지만 이제부터 마음을 다잡아 지난 일들을 반성하고 참회하며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보겠다는 각오로 이런 퍼포먼스(?)를 시작했기를 바라지만 그런 반성이나 참회는 기미조차 없으니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가 거론된 직후 말썽 많던 유명환 장관이 자신의 딸을 외교부에 특채한 사건이 터져 낙마했다. 충견처럼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정권에 꼬리치던 인물도 적시에 터진 불공정 비리에 맥을 못 추고 추풍낙엽이 되어 우리를 즐겁게 했다.

유장관의 희생타를 밑거름으로 정부는 전체 공직사회를 망라하여 인사비리를 들추고 불공정의 사례를 탐색하고 있어 정․관가가 아연 긴장상태에 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럴 때에 재수 없게(?) 걸려들면 정말 ‘아야!’소리 한 번도 못하고 지위와 권세를 한 번에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접대비리와 사찰문제를 수사하는 데는 한없이 무능해보이던 검찰이 다시 불공정을 다스리는데 성역이 없다고 큰소리를 치며 칼을 가는 걸 보면 한바탕 소동은 불가피할 듯하다.
아마도 그동안 정보망을 통해 사정당국에 인지되어 축적된 불공정정보들이 지금쯤 날개를 펴고 한껏 날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집계되어 만들어진 살생부에서 상당수 공직자들이 희생될 터이고, 그 일은 국민들에게 현정부의 공정성을 신뢰하도록 유도되어 내년의 총선에서 다시 여당의 제1당 수성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재벌가의 충신들이 사면․복권되어 완전자유인이 되고 선거법 등 공인이 지켜야할 법을 위반한 많은 정치인들이 더블복권을 받을 때, 촛불문제로 갇힌 사람들과 많은 양심수들은 그 숱한 사면․복권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 한다면 먼저 이들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가진자들을 특채하기위한 행정고시제도 개선방안부터 제대로 돌려놓아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스처라도 보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이상한 퍼포먼스나 제스처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수작보다는 작은 일이라도 진정이 담긴 행동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