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사단 이전 집행정지 기각... 공사 길 열려
전주 35사단 임실 이전을 위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주시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임실 주민 80여명이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사업을 중단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인 국방부와 전주시는 임실 부대 이전작업을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제기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처분 무효확인’에 대한 본안 소송에 따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