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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시민공천배심원제 '글쎄'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0.04.13 22:50 수정 2010.04.13 11:00

지역배심원 참여율 문제점 대두-'그들만의 리그'전락 우려

민주당이 지난달 15일 임실 기초단체장 시민공천배심원 경선 1차 컷오프와 관련 탈락한 3인 후보의 이의신청으로 지연된 후보선출 경선을 오는 25일(일) 오후 1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유일하게 실시되는 임실군수 후보선출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은 전문배심원 100명과 지역배심원 100명 등 200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를 거쳐 1인 2표 방식으로 1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도내 유일하게 추진하는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배심원 참여율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임실보다 앞서 실시되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 경선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지역배심원 선정과 참여율에 대한 문제다.

민주당이 실시한 은평구청장 후보선출 과정을 들여다보면 시민배심원 총212명(전문배심원 106명, 현지배심원 106명)중 전문배심원 89명과 현지배심원 29명의 참여로만 경선이 실시됐다.

이와 같이 도내 유일하게 개혁공천을 기치로 내건 시민공천배심원제는 결국 전문배심원들의 의지에 따라 후보가 결정될 수 있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시민제와 관련 임실읍에 사는 주민 김모씨는 "민주당 중앙당이 전문배심원의 선정과정을 밝히고 현지 배심원의 낮은 참여율을 감안해 가중치를 부여해야 공정한 시공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오후2시부터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임실 광역의원 선출에서도 선거인단 참여율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당초 민주당은 민주당이 여론몰이를 통해 경선 흥행을 위해서는 1000여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대규모 선거인단을 통해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계획아래 경선 전날 1000여명의 선거인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331명이 참여했다.

지난 8일 열린 임실광역의원 선거인단 투표에는 331명중 135명만이 참여해 40%안팍의 저조한 투표율로 경선 흥행몰이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공직위는 강완묵(50), 김진명(47), 한인수(54) 예비후보를 지난달 1차 심사에서 3배수로 압축한 상태다.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김관수, 김혁, 정인옥 예비후보는 민주당 중앙당에 경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재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경선 흥행몰이를 기대했던 민주당은 도지사와 전주시장 경선부터 삐걱거리더니 시군 단체장 경선으로까지 확산되며서 군민들이 표심이 민주당을 외면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비주류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수요모임을 열고 투명하지 못한 민주당 경선과 시민공천배심원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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