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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목 연합신문 임실주재기자 |
ⓒ 주식회사 임실뉴스 |
임실군이 내수면 어업허가와 관련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 등살에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어 이에따른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25일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면세유 불법사용 및 어업허가 관련 혐의로 공무원1명.농협직원1명.주민5명등 7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강수사가 진행중인데도 일부 내수면 어업 기존 허가자들이 면세유를 공급받기위해 재연장 허가를 요구하고 나선가운데 신규 허가신청을 바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연일 잡음이 일고 있어 군 관계자는 지역여론을 감안 신중을 기하여 수작업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비허가 어민들은 주장했다.
특히 임실군 내수면어업허가 관련 민원은 어제오늘 일이아니다 그동안 수년간 어업허가과정에서 붉어진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이 업무 파악하느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아울러 일부 주민들은 담당공무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정도로 여러직원들 앞에서 폭력과 폭언을 내뱉으며 군 행정의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있어 이에따른 조치가 시급하다는 군민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간 임실군 행정은 각종 인.허가때마다 보이지않는 권력자와 지역 유지란자들의 개입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이 피해를 보는일이 다반사였다.
이제는 변해야한다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정치인과 지역유지를 앞새워 담당직원을 못살게 하면서 각종 인.허가를 내려는 잘못된 관행은 뿌리채 뽑아 버리고 공정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살맛나는 임실군을 만들도록 공무원을 도와야 할것이다.
현재 내수면 담당자는 어업허가와 관련 민원때문에 어려움에 처한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지난 2008녀부터 내수면 어업 면세유불법사용에 대한 사건을 사법기관에서 수사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어업허가자들은 생계유지위협을 핑계삼아 기존조업구간을 전면해제하고 하천유역별 시작수면부터 끝수면인 전구간확대와 야간조업을 허가해줄것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어업허가구간을 전구간으로 확대실시 할 경우 향후 면세유 불법사용 및 불법조업이 더욱더 극성을 부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따른 부작용을 대비해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여 내수면 어업허가를 내주길 바란다.
또한 임실군이 진정 군민을 생각한다면 수년간 수작업(일명 맨손작업) 으로 다슬기를 잡고 묵묵히 살아온 돈 없고 빽없는 순수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현장확인 생태계 파괴 및 어.패류량에 대한 실태조사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선박사용 조업을 제한하며 어민들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야간조업 및 수작업 허가를 완화해 주어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