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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6.2지방동시선거>전라북도교육감 후보에게 듣는 공약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0.03.11 16:58 수정 2010.03.11 10:59

김승환 전북대 교수가 시민후보로 결정되면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후보들의 정책 및 공약을 살펴봤다.

↑↑ 고영호 예비후보
ⓒ 주식회사 임실뉴스
▲고영호 예비후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오산
박규선 예비후보의 공교육 활성화 방안은 이미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들이 대부분이다. 저소득층과 특수장애 학생 및 소외계층 전면 무상교육 실현은 예산상황을 감안해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문제다.
오는 2012년 중등학교 무상교육과 201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이라는 이야기로 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이다.
공교육활성화는 교육정책(프로그램)의 문제이지 무상교육이냐 유상교육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 김승환 예비후보
ⓒ 주식회사 임실뉴스
▲시민후보 김승환 전북대교수 추대
도교육감 범민주후보 추대위은 지난 4일 저녁 민노총사무실 상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6월 도교육감 선거에 나설 범 진보진영 후보로 김승환 전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김 교수는 추대위 전원회의의 인준을 남겨두고 있지만, 전원회의에서도 단일후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 이르면 다음주 중 선거전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진보진영 쪽에서는 이번 선거를 보수와 혁신 후보간 대결구도로 몰고간다는 전략이어서 치열한 보혁 대결과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 교수는 “그동안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한 만큼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결연하게 선거전에 뛰어들 생각”이라고 밝혔다.김 교수는 1987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국지역혁신연구회 부회장,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 지역사회 발전과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지난해 시국선언 정국에서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 오근량 예비후보
ⓒ 주식회사 임실뉴스
▲오근량 예비후보, 학생복지인권조례 로드맵 제시
오근량 예비후보는 4일 “학생복지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의 자기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오 후보는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압과 일방적 통제가 이뤄지는 학교문화에서는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이 요원하다”며, 즐거운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례에는 △학생회 자치권 강화 △생활지도부에서 학생인권부로 전환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학생선택권 보장 △체벌금지, 복장 및 두발자율화 △학부모, 학생, 교직원 협의로 교복 선택(이상 인권 관련)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무상급식 △학습준비물 지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보육프로그램 확대 △유아교육 공교육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증설 △장애학생 안전망 도입 △3자녀 이상 완전 무상교육, 2자녀 교육비 절반 △다문화가정 지원(이상 교육복지 관련) 등이 포함됐다.오 후보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 제정을 위한 로드맵도 제시했다.오는 8월부터 전라북도 학생복지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한 뒤 자문위를 구성해 협의하고, 이후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조례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나서기로 했다.이어 조례제정 추진대회, 연수, 사전협의회 등을 거친 뒤 절차를 밟아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오 후보는 “진정한 자율에 바탕을 둔 학생지도는 전북교육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학생복지인권조례 제정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 교육감 후보, 교육의원 후보, 그리고 지방선거 입후보자와 정책공조를 제안했다.

↑↑ 박규선 예비후보
ⓒ 주식회사 임실뉴스
▲ 박규선 예비후보 "고교등급제 인정 발언?정 총리, 공교육 해체하려는가"
박규선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정운찬 총리가 ‘고교등급제는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한 데 대해 “.공교육을 아예 해체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박 후보는 논평을 통해 “(정 총리의 발언은) 그렇지 않아도 붕괴되고 있어 뼈만 남은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간인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고, 사실상 인정받고 있는 ‘고교 등급제’를 아예 채택하자는 의도를 계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대법원 판결로 수능 원자료가 공개될 마당에 고교등급제가 공인된다면 학교간, 지역간 서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는 아이들의 학창시절을 온통 ‘시험’과 ‘점수’로 얼룩지게 하는 비인간적인 제도로 환원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박 후보는 “고교등급제는 섣불리 인정될 수 없고, 절대로 인정돼서도 안 된다”며 “이야말로 국민투표에 부의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 신국중 예비후보
ⓒ 주식회사 임실뉴스
▲ 신국중 예비후보 "장애학생 통합교육 무게 중심 두겠다”
신국중 예비후보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신 후보는 “장애교육문제는 재정지원이 가장 현실적인 당면과제이지만 어떤 철학과 입장에서 장애교육에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면서 “장애학생들이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서 공부할 수 있는 통합교육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무상특수교육을 확대해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을 증설하겠다고 약속했다.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장애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지원, 진로·직업지도,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특수교육 전공 전문직 증원과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제도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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