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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대곡리 주민, 35사단 이전 설명회 불참

김성수 기자 입력 2010.02.06 01:09 수정 2010.02.16 08:48

전주시, 주민들 의사 겸허히 수용하겠다

35사단 이전사업 재개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5일 오전 10시30분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이전설명회는 부대이전사업 시행자인 전주시가 부대이전사업 설명과 환경영향평가 공람에 대한 설명에 이어 주민들의 질문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전주시는 지난 2008년 전라북도와 전주시, 임실군 등 3개 기관이 합의한 13억원에서 주민생계대책비 17억, 이주단지 조성 30억, 일자리마련 3억원 등 총 35억원이 추가된 50억원의 주민지원을 위한 대책금으로 제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지원 대상은 부대이전 승인일인 지난 2007년 4월 27일 기준, 3년 전부터 편입지역내 거주한 가구에 대해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주 위로금 지원은 지원대상 기준일 이전부터 3년 이상 거주 주민 1,500만원, 1년 이상 3년 미만 거주 주민 1,000만원, 1년 미만 거주 주민 500만원 등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위로금은 재산세 납부액이 3년 평균 3만원 미만일 경우 1,200만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이사하는 달부터 2011년 1월까지 매월 100만원씩 지원된다는 것.

고령자 지원금은 지원대상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에 대해 이사하는 달부터 2011년 1월까지 매월 5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부대이전지인 대곡리 주민들에게는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 마련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6가구 이주단지 입주를 가정해 2만6,000평 규모를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면적, 위치 등을 사단측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26가구는 가구당 200평 규모로 주택용지와 농지 및 초지 6,300평, 마을회관과 공동작업장 약 1,800평, 목장 2곳 4,800평, 망향의 동산 2,000평, 녹지 및 도로 등은 5,300여평 등이다.

시는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3월 9일까지 주민설명회를 포함한 의견을 수렴해 공람절차가 완료되면 공람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국방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 재개를 한다는 것.

그러나 전주시의 이와같은 보상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날 설명회에는 전주시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정월리 주민 진모씨는 "전주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편입토지내 과수원 진입도로가 있는데도 감정평가서에는 누락됐다”고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들은 “수령에 관계없이 수십년 된 나무 한그루에 5,000원으로 일괄 보상하고, 700만원을 보상하면서 집을 부수며 강제로 쫓겨나는 등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받을 수 없는 큰 고통을 받았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날 행사와 관련 불참한 오현모 반대위원장은 "그동안 수없이 밝혔듯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고, 될 수 없는 일을 전주시와 국방부가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며 쌓인 감정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주민들의 지적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사과를 표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지적 사항과 질문 사항을 정확히 조사해 조처하겠다”면서 “주민들과 협의해 원활한 부대 이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이미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주위의 말에 찾아온 주민, 전주시의 엉터리 보상에 항의하러 온 100여명이 참석했으나, 35사단 이전 반대 소송을 제기한 대곡리 주민들은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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