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 통합하는 시·군·구에 특별교부세 50억원을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전주·완주 등 전국의 대상지역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또 지자체 간 경계를 넘는 광역적 지역개발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새만금(김제 부안 군산), 전북혁신도시(전주 완주)도 통합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주민자치 기반 확충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자율 통합을 추진중"이라며 행·재정 지원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통합지역에 50억원씩의 특별교부세를 통합과 동시에 지원하고 보통교부세액(1년치)의 60%를 추가로 교부키로 했다. 또 인구 50만명 미만이더라도 통합자치단체에는 일반구 설치를 허용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땐 부단체장 1명 증원,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의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읍·면을 동으로 전환할 경우 면허세 비율, 특례입학자격 등 주민의 혜택은 종전대로 유지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통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도자율편성사업을 자치단체 연계사업으로 간주해 국고보조율을 10%p 상향 조정하는 등 재원 배분 때 우대하고 신규 소요 때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생활권을 고려해 학군을 재조정하고 기숙형고교·마이스터고·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때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문예회관·미술관·도서관·예술공원·공공체육시설 확충 선지원을, 농림수산식품부는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등 지역단위 경쟁력 제고 사업과 농어촌산업단지·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할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공사가 보유·개발 중인 산업용지 가운데 통합자치단체의 용지를 임대산업용지로 선지정·공급하고, 지식경제부는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때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등 7개 부처가 '백화점식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치단체 통합 추진 로드맵(일정표)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다음달부터 통합희망 자치단체 신청을 받고, 10월중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동시주민투표를 11월까지 실시하고, 12월말까지 통합자치단체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통합대상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모두 찬성할 경우엔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통합공동추진위원회(가칭) 발족을 통해 곧바로 통합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행안부는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3월중으로 통합시가 공식출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측은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10개 지역 25개 시·군·구가 모두 합치면 10년 동안 3조9182억원의 통합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전주·완주의 통합이후 효과는 4798억원(1인당 63만9392원)로 추정된다.[전북일보 정진우(epicure@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