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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35사단 이전 피해주민 생계대책이 먼저"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8.10 17:39 수정 2009.08.10 05:39

'군부대 임실이전에 따른 발전계획' 우석대 산학협력단 용역 결과

작성 : 2009-04-30 오후 7:27:16 / 수정 : 2009-04-30 오후 8:37:49
박정우(parkjw@jjan.kr)
임실군이 우석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군부대 임실이전에 따른 발전계획' 용역 결과 35사단의 효율적인 임실 이전을 위해서는 피해민의 생계대책 마련이 급선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학협력단은 지난달 29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편입지역의 이주민과 주변 지역민,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연구의 근거로 삼아 부대의 부지개발 이후 경제적 효과 분석과 임실군의 대처방안 및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산학협력단은 합리적 대책방안으로 이주민에 대한 단지 조성과 금융지원, 생계대책 마련을 손꼽았다.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이주대책을 마련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이주보상금 지급은 물론 특별 지원금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 생계대책 부문에서는 농업용 토지 제공과 노후 소득보장을 꼽았고 상업용지 분양 우선권을 비롯 관광사업 연계 혜택 등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또 부대 이전에 따른 발전 전략은 군부대 관련 산업 유치와 군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및 종합상가단지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이전 후 임실지역의 부동산과 건설분야 등의 파급효과를 총 9000억원에 고용효과도 4500명 가량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학협력단은 결론을 통해 피해민 생계대책 마련의 급선무와 부대이전에 따른 협의체 구성, 지방조례를 통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회를 청취한 일부 의원들은"용역 내용이 부실하다"며 "사업의 공동 추진과 이익배분 등에 따른 내용도 고려해 발전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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