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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치·행정

2010년 6.2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답보 지역 입지자들 '애간장'

김성수 기자 입력 2009.08.07 20:05 수정 2009.08.07 08:05

2010년 6.2 지방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의 개점 휴업 사태로 선구거 획정 문제가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지방선거 입지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췄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의원 1인당 인구 편차가 ±60%를 초과한 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도내 지역에서도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될 우려가 높아지면서 당사자들의 말 못할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도내 지역에서는 도의원 선거구 중 전주 완산을과 덕진, 군산시가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동부권인 순창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등 5개 군 지역은 -60%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주 완산을은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전주 덕진은 2명에서 4명으로, 군산시는 2명에서 3명으로 선거구가 늘어나게 되는 반면에 순창,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등 5개 지역은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진행할 예정이지만 미디어법 등으로 인한 여야의 극한 대치 양상이 지속되면서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토대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전북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활동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오는 9월말까지 이들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하지만 현재의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이 언제쯤 마무리 될 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010년 2월로 예정돼 있어 선거구 획정 작업이 늦어질 경우 지역 입지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돼 국회 파행 운영이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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