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칼럼)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21.11.02 15:03 수정 2021.11.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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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명 전 도의원/전북소설가협회장

농민 공익수당(農者는 天下之大本이라)

농촌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전북 14개 시군중에 10개 시군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으며 그 중 임실군은 소멸위기 1위로 추락해 있다.

최근 농민 수당이 이슈가 되자 일각에서는 형평성의 문제와 포플이즘 이라는 시각으로 비판을 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농민수당을 기본소득제의 시범사업으로 여기며 단순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성격으로 왜곡해서는 안된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농민의 기본권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농산물 가격정책, 소득지원정책과 구별되는 새로운 영역의 농업정책인 것이다.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식량 수급의 문제는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 시 더없이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주요통계 2018년 전체 양곡수급 자료는 이러한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알려줄 만큼 매우 충격적이다.

국내 곡물자급률은 21.7%로 하루 3끼 중 온전히 한 끼도 우리 것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쌀 82.5%, 감자 고구마 등은 95.4%외 모든 품목의 절대 다수가 수입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밀과 옥수수는 0.7%로 거의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여기에 쌀 자급률마저 도 2040년에는 62.6%, 2050년에는 47.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의 유수한 선진국치고 식량자급을 도외시한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 영국, 스웨덴은 식량자급률이 100% 넘으며 프랑스는 무려 200%가 넘는 자급국가이다. 식량자급이라는 반석위에 선진경제국가를 이룰 수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농촌과 농업이 사라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농업은 삶의 근원인 먹거리를 책임 질 뿐만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산소와 물 그리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엄청난 산업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계량화 되지 않는다고 외면해 버린다면 그 댓가는 상상을 초월 할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무역수지 유지를 위해 무역협상에서 농업은 늘 양보의 대상이 되며 국가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장이 농촌의 희생을 토대로 이뤄졌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농민공익수당의 근거는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 다원적 기능에 있어 농촌과 농민을 위한 최소의 배려이자 공익적 가치에 대한 합당한 대우이며 보상이다.

또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만들고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농업에 왜 사회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촌 고령화와 급격한 농업인구 감소는 국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농촌은 지속적으로 붕괴 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농업은 우리 삶의 근원이자 생명이다. 텅 빈 농촌을 바라보며 후회와 탄식으로 망우보뢰 하는 어리석음이 일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농민은 농촌을 지키고 그곳에서 삶을 일구어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농민은 전답이 없어도 농사일에 석 달 이상 종사하는 사람을 농민이라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래서 농민 개인에게 매월 10만원씩 년12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 운동을 지난 2019년 초부터 시작했다. 첫해 2만69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농민 1인에게 월10만원씩 년120만원을 지급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전북도의원들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의도 없이 폐기후 전북도지사가 제출한 농민 가구당 월 5만원씩 년60만원을 지급하는 도청조례안을 상정하여 통과 시켰다. 도민을 대표해 뽑힌 전북도의원들이 주민을 대변하지 않고 도지사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올해초 농민수당 조례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는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개정 주민청구 전북운동본부로 이름을 변경해 주민서명 1만8290명을 받아 조례개정 청구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전북도의원들은 또 다시 도시민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 시켰다.

현대사회는 아홉 살 먹은 어린이가 20채 집을 등기해 수십억 원이 푼돈으로 지칭되는 강남스타일과 돈 만원이 아쉬운 농촌스타일이 존립하는 양극화시대다. 순박한 농촌 어르신들은 생전 처음 보는 농민공익수당에 고마움을 담아 ‘이러다가 나라 망하면 어쩐데?’ 라며 나라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하다. 매일 주머니가 기근 들어 허덕이며 평생을 사는 그들이다.

우리는 대전환시대에 살고 있다. 시대정신은 사회개혁이다. 물질만능 병폐는 사회 양극화와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하는 기울어진 사회를 만들었다. 농민공익수당 월10만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는 없어도 기우는 축을 괴는 받침돌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생각하며 펜을 놓는다.

김진명 전 도의원/전북소설가협회장

임순남뉴스 기자 worlda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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