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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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용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돼…정책 수정 촉구

이용호 국회의원(임실.순창.남원)은 4일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요구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정책수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작년 예산 심의 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수저 배제’ 차원에서 상위 10% 제외를 강력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킨 바 있다"며 "그러나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지켜보면서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하며, 이 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겨우 월 10만원 혜택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올해는 1,600억,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행정비용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총 198만 가구이고, 이중 소득 상위 10%는 9만 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소득·재산 증빙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불만도 크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수급, 지급대상 누락, 지급 지연 등 행정착오와 오류를 완벽히 막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정부가 신청자의 소득, 부동산뿐만 아니라 장례, 병역, 출입국기록 등 최대 60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민들이 월 10만원과 60개 개인정보를 맞바꾸도록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차라리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는 예산 정국에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