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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회

송하진 전북도지사, 국가균형발전 역행하는 국민연금공단 흔들기 즉각 중단하라

임순남뉴스 기자 입력 2018.07.18 18:21 수정 2018.07.18 08:05

국민연금공단 이전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LH본사 분산배치가 경남 일괄이전으로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이후 18대 대선공약 선정과 2013년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을 거쳐 기금운용본부 또한 소재지가 전북으로 결정되어 2017년 2월에 이전하게 되었다.

도민의 큰 지지를 받아 전북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기금운용본부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전 첫 해 2017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7.28%⁕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혁신도시 이전 후 첫 확정수익률로 바로 전북에서 이뤄낸 성과다. 최근 기금운용본부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금융투자전문지인 ‘The Asset’이 주관한 ‘올해의 연기금 투자자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서울소재 당시 수익률 ’13년 4.16% ’14년 5.25% ’16년 4.69%

기금운용본부의 위치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기금이 있는 새크라멘토(36만 명)와 스웨덴의 국가연금 펀드가 있는 예테보리(50만 명) 모두 전주보다 인구가 적지만, 투자에 전혀 문제가 없는 금융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우리 전북과 전주를 마치 사람과 정보가 모일 수 없는 오지 중의 오지로 취급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수도권 재이전을 언급하는 일은 수년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역발전을 바라는 우리 도민들과 수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일이다.

또한 전주를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제3의 금융도시로 만들어 동북아 경제허브인 새만금, 대통령 지역공약인 아시아농생명스마트밸리와 함께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고자 하는 전북도의 피땀 어린 노력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운용은 단기 수익 추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곳간을 지킨다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으로 안정성과 가치에 투자할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국민의 돈을 지키고 책임 있게 운용할 줄 아는 혜안과 윤리의식이 꼭 수도권에 머문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연기금 운용을 담당하던 관계자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승계 작업과 연관되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다.

그러니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국민연금공단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 정착과 투명하고 올바른 기금운용을 위한 생산적 대안 마련에 모두가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공단 및 기금운용본부의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가 온힘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 금융타운 조성사업과 연기금 대학원 설립 등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호소한다. ‘논두렁본부’,‘전주 이전 리스크’라는 희한한 표현을 지어가며 200만 전북도민의 희망과 균형발전의 미래를 꺾는 일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앞으로도 전라북도는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 7.
전라북도지사 송 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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