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11일 남원시 소재 폐교된 남원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공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의대는 지역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 양성을 맡게 된다.

당정은 공공의대를 국립으로 두고 국립 중앙의료원과 연계 운영하기로 했다. 정원은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49명으로 하고 교정도 남원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학생 교육은 국립 중앙의료원과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실시한다.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학생 선발은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해 선발할 예정이다.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돼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게 된다. 당정은 교육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공공의대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은 현재 9년간 의무 복무를 한다"며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도 9년 이상 의무복무기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학비를 반납하더라도 의사면허를 주지 않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올해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2022년 개교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정은 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도 수립 중이다.

지역 국립대병원-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대 설치와 더불어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