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00마을 치유농장 숙박체험장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임실군이 지난 2020년 추진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관련 지원사업을 놓고 사업 대상 단체의 자격과 예산 집행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당시 임실군이 추진한 ‘00마을 치유농장 숙박체험장 개·보수 지원사업’이다. ‘00마을회’는 2020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창고를 개·보수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숙박체험장으로 조성하겠다며 임실군에 사업을 신청했다.

임실군은 이 사업에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사업을 신청한 ‘00마을회’의 법적 자격이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업 대상 및 조직 형태에 관한 지침과 실제 임실군의 사업 추진계획을 대조할 경우, ‘00마을회’가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00마을회’는 사업신청 당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로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였으며, 현재까지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한 시행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사업 대상과 추진 절차 등을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은 임의단체인 ‘00마을회’가 당시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법인 전환 등의 조건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여부다.

군은 “군비 100% 자체사업”이라는데 취재진이 임실군에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묻자 담당 부서는 애초 알려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아니라 ‘임실군 농업·농촌 활력화 육성 및 지원 기본조례’를 근거로 군비 100%를 지원한 사업​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2020년도 임실군 예산서에는 해당 사업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설명의 정확성을 놓고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는 법령과 조례,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등을 조사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법령·조례·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교부 결정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취재진은 담당 공무원에게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침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와 ‘00마을회’의 지원 대상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고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나, 십수일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적인 설명은 없었다.

행정기관이 특정 단체에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면 그 근거와 절차는 명확해야 한다. 특히 사업 명칭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인데 담당 부서는 “해당 사업이 아닌 자체 군비 사업”이라고 설명한다면, 예산 편성부터 교부 결정,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주민 A 씨는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지원 대상이 맞는지조차 불분명한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의 신뢰는 ‘설명’에서 시작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히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데 있지 않다.
지원 대상의 자격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법적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는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당시 어떤 판단을 거쳐 교부 결정을 내렸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군이 애초 사업의 성격에 관해 설명한 내용과 당시 예산서에 기재된 사업 명칭이 다르다면 행정기관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게는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규정돼 있다. 따라서 임실군은 지금이라도 관련 사업의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교부결정서, 사업자 선정자료,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 담당 부서의 검토보고서 및 관련 지침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조사 결과 당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에 지방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행정상 착오인지 담당자의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보조금 반환이나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임실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별개의 자체 군비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해당 조례와 예산 및 교부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지원했다면 그 근거 역시 명확하게 제시하면 된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해명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서와 법적 근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서 시작된다. 임실군이 이번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