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남 뉴스(데스크 칼럼) 6·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후유증은 적지 않다.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민주당 일색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은 지방 권력의 편중에 따른 방만한 지방행정을 우려하게 한다. 여기에 일부 당선자의 사법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재·보궐선거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공직 후보자 검증,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을 기치로 내세우며 1인 1표에 기반을 둔 100% 당원 경선을 통해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대부분 전략공천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찜찜한 승리"라는 평가와 함께 지도부 책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전략공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공직 후보자 검증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묻는다면 선뜻 그렇다고 답할 당원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당은 공천에 앞서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해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가·감점 사항을 반영한 뒤 그 결과를 후보자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이후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1·2차 경선을 진행하고, 결선은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문제는 첫 단계인 후보자 자격 검증부터 시작된다.
공직 후보자의 검증 결과는 물론 가·감점 사유도 공개되지 않는다. 소수의 심사위원이 자격 여부와 가·감점을 결정한 뒤 당사자에게만 통보할 뿐이다. 이의가 있으면 중앙당에 이의신청하라는 절차만 있을 뿐, 당원과 국민은 검증 과정이나 결과를 알 길이 없다. 경선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전북의 현실임을 볼 때 깜깜이 경선은 권력자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두 번째 문제는 경선투표 과정이다.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선임에도 당원에게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당원에게 투표권은 주면서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차단한 채 투표만 요구하는 셈이다. 당원을 정치적 주체가 아닌 단순한 투표 기계로 취급하면서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만 아닌가,

공직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납세실적, 전과 기록 등이 공개된다. 이는 유권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에서는 후보자의 이름과 주요경력 정도만 공개됐다. 이는 당원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투표를 요구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지역위원장 등 특정 권력자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례대표 후보 경선이다.
이재명 당 대표 시절 민주당은 상무위원 표의 등가성을 기존 60배에서 30배 수준으로 낮추기로 숙의 끝에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를 당원투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실제 비례대표 경선에서는 상무위원의 표에 일반 당원보다 수십 배, 많게는 100배에 가까운 등가성이 부여됐다. 이는 1인 1표라는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집단지성은 권력자보다 옳다.
선거는 끝났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많은 국민은 민주당이 사실상 패배했다고 평가한다. 전북지사 선거에서도 김관영 지사는 숫자로는 패했지만, 정치적·정서적으로는 오히려 승자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그런데도 정청래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일부는 당원과 국민의 평가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정 대표는 전북 선거에 당력을 집중했지만,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40%가 넘는 도민이 민심으로 경고했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적어도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당 지도부의 모습은 1인 1표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깜깜이 경선을 강행해 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비례대표 경선 역시 과거보다 더 후퇴한 방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하면서도 특정 온라인 게시판의 여론을 곧 당심인 것처럼 규정하는 모습은 다양한 당원의 집단지성을 특정 집단의 목소리로 축소하는 만행에 가깝다.

당원들은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보여준 정청래 대표의 추진력과 원칙을 기대하며 표를 던졌다. 전북 당원들 역시 그러한 기대 속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과정과 선거 이후 보여준 당 지도부의 모습에 대해 적지 않은 당원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1인 1표를 앞세우면서 실제 운영에서는 계파의 이해관계가 우선한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결국 그에 대한 평가는 당원의 집단지성이 내릴 것이다. 권력자의 계산보다 당원의 판단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민주당의 권력자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