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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후보의 농지 투기 의혹 해명 접입가경

김승민 기자 입력 2026.04.26 12:55 수정 2026.04.26 12:58

임순남 뉴스 = (김승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이 임실군수 후보 측이 농지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지지자들을 향해 SNS(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해명한 내용이 도덕성 논란으로 비화 되는 형국이다.

 
사진출처 - 부동산 정보 알림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땅야 편집
SNS 내용에 따르면 2006년 매입 당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중 유통사무실 건축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하였으나 애초 경작자가 있어 10년간 건축하지 못하던 중 2017년 건설사에 매 년 60만 원을 받고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이 나무(메타세콰이어)를 심은 후 2024년에 모두 처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한, 논 직불금은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매입금액은 평당 27만 원이며 나무뿌리가 있어 경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합리적이지 않다. 농지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였다면 진출입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도 현재도 진출입로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시 경작자의 사정으로 10년간 건축을 못 했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후 2024년까지 건설사에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으니 경작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한, 논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과 당시 매입금액이 평당 27만 원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 피자가게를 운영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김 후보자 측의 해명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국토부 공시지가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의 2006년도 공시지가는 115,500원이고 2025년은 278,190원 상당이다. ‘땅야 앱’을 통해 2026년 기준 주변 지가는 28만 원 ~ 92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 - 핸드폰 캡쳐
이에 김병이 후보는 “SNS를 통해 해명한 사실이 없다.” “직불금은 당시 경작자가 수령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설사가 직불금을 수령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피자가게는 1997년경부터 10년 이상했다.” “당시 매입금액은 평당 27만원이다.”고 주장하면서도 근거는 제시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공인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직 검증에 임하여야 한다.”면서 “민주당 또 한 공직 후보자 자격 검증을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하는 것은 주권자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땅 투기 문제보다 의혹을 해명하는 자세가 잘못됐다. 해명을 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 나설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해명은 주권자를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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