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임순남 뉴스

임순남 뉴스 = (칼럼) 더불어민주당의 기초비례의원 선출방식이 도를 넘고 있다. 해당 시·군 유권자가 아닌 ‘다른 지역 권리당원’이 비례의원을 사실상 좌우하는 구조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전북 동부 산악 권역인 남원·임실·순창·장수, 그리고 완주·진안·무주가 하나의 지역위원회로 묶인 현실에서 문제는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임실군 비례의원을 임실군민이 아닌 남원·순창·장수 등의 권리당원이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의 원리를 뒤흔드는 중대한 왜곡이다.

기초비례제의 도입 취지는 분명하다. 조직과 연고 중심의 정치 폐해를 완화하고, 특정 세력의 독점을 견제하며, 다양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장치다. 즉, 지역 정치의 균형과 대표성을 확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민주당 일당 구조 속에서 비례 공천은 대표성 확대가 아니라 ‘내부 권력 배분 장치’로 변질됐다. 지역을 대표해야 할 비례의원이 정작 지역주민이 아닌 외부 당원에 의해 결정된다면, 그것은 이미 비례제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외부 당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 후보는 주민이 아닌 공천권자와 당내 세력에 의존하게 된다. 지역 현안보다 ‘누가 밀었는가’가 중요해지고, 정치는 주민을 향하지 않고 당 내부를 향하게 된다. 이는 곧 줄 세우기 정치, 나아가 사당화의 전형이다.

기초의회는 생활 정치의 최전선이다.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다루는 공간이 외부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면, 자치의 의미는 공허해진다. 자생적 정치 경쟁은 약화되고, 지역 정치의 주인은 주민이 아니라 정당 조직으로 바뀐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하다. “누가 뽑았는가”와 “누구를 대표하는가”가 일치하는가.
지금의 구조는 이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선출 권한은 외부가 행사하면서, 대표 책임은 지역에 지우는 모순적 구조다. 이는 대표성·책임성·정당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사실상의 ‘역자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자치의 원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당내 편의에 기대 왜곡된 공천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비례대표 제도는 살려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라 껍데기에 불과하다. 외부 당원이 지역 대표를 결정하는 현실을 내버려 두는 것은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정당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