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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남 뉴스=(최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특별자치도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과 갈등은 단순한 내부 잡음을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의 징계 논란, 일부 지역 후보의 자격 박탈과 재심 번복,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감점 적용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유권자들은 묻고 있다. “이 공천이 과연 공정했는가.” 문제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다. 과정의 일관성과 기준의 신뢰성이다. 민주당의 공직 후보자추천 구조는 형식적으로는 정교하다. 자격심사, 공천심사, 그리고 경선이라는 단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감점과 예외 규정까지 세세하게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규정의 존재가 아니라, 규정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이었다. 특히 임실군수 경선에서 제기된 감점 논란은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진명 후보는 1차 경선에서는 감점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이의 제기를 통해 2차 경선에서 ‘공천 불복 경력’이라는 이유로 25% 감점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당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통상 10% 감점 대상이며, 더 나아가 ‘당의 요구에 따른 복당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이라는 규정도 존재한다.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당시 통합 기조 속에서 이루어진 복당 사례가 과연 감점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선 충분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은 25% 감점을 결정했다.

문제는 감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판단 기준과 적용 과정이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선 결과를 둘러싼 의혹 역시 같은 맥락이다. 결과 발표 이전부터 특정 후보의 탈락설이 확산하였고, 일부 언론 보도가 번복되는 과정까지 더해지면서 경선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신뢰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승자조차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스스로 ‘민주정당’이라 부른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공천 과정에서부터 예측 가능성, 일관성, 그리고 설명 책임을 지켜야 한다.

규정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없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권위를 갖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중앙당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감점 기준 적용 근거와 예외 규정 배제의 사유, 경선 결과 관리 과정에 대해 명확하고 납득 가능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공천이 남긴 상처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정당 전체에 대한 구조적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규정에 반하는 결정으로 인한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법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공천 불복인지 권리구제인지 당은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