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순창군청

임순남 뉴스 (최철민 기자) =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4년을 평가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지출은 늘었고, 소득은 늘지 않았다.”

순창군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내세우며 ▲지역경제 ▲농업 ▲복지 ▲인구 ▲관광 등 8개 분야 55개 사업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뜯어보면 ‘성장 전략’보다 ‘분배 정책’에 집중된 4년이었다는 점이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 경관 사업 175억…먹고사는 문제와 무관
경천·양지천 조성사업에 175억 원이 투입됐다. 음악분수, 꽃길 등 경관 개선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가, 주민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사업은 전북도의 동부권특별회계 재원과 군비가 결합한 사업이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은 있으나, 실질은 “소득이 아닌 경관에 투자한 예산”이다.

■ 복지 확대…성과인가, 포퓰리즘인가
결혼장려금 1,000만 원, 대학생 연 400만 원, 아동수당, 노인 지원 확대 등 순창군은 공격적인 복지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명확하다. 대부분 군비 사업은 지속적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이 지점에서 정책은 정치로 넘어간다.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논쟁의 영역이다. “지금의 지지를 위해 미래 재정을 쓰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 인구 증가? 착시효과에 가깝다.
순창군은 인구 증가를 성과로 제시한다.
2021. 12. 26,922명 대비 2025. 12. 27,582명 (+660명 수준)이다.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감소했다. 한마디로 “구간 선택에 따른 통계 효과”라는 지적에 반론을 제시하기 난감해진다.
더 중요한 것은 구조다. 주택 공급 확대(공공임대·전원마을)에 약 600억 이상 투입한 점은 예산의 효율성과 완·급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인구 증가의 핵심은 주거가 아니라 ‘소득’이다. 주택은 수단이지, 원인이 아니다.

■ 농업 정책…‘관리’는 했지만 ‘성장’은 없다
순창군은 농업 관련 12개 사업을 성과로 제시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농기계 지원, 병해충 방제, 하우스 지원 등이다. 전국 어디서나 하는 사업이다. 차별성도, 산업화도 없다. 비교는 냉정하다.
인접 임실군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임실군은 치즈 산업화에 성공한 반면 순창군은 장류 산업이 정체되어 있다. 한 마디로 “브랜드는 있는데 산업은 없다.”

■ 134억 현금지원…지역경제인가, 단기 처방인가?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 지역 상품권 300억 확대 등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본질은 명확하다. 소비는 늘지만, 생산은 늘지 않는다. “돈을 돌리는 정책이지, 돈을 만드는 정책은 아니다.”

■ SOC 사업…정책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설추모공원이다. 기존 사업 백지화에 이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부지 변경은 주민 반발로 이어졌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는 “행정 신뢰 하락 + 예산 낭비 논란”으로 이어졌다. 치열한 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행정도 의회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 관광 개발 700억…그러나 산업은 아니다.
강천산 관광, 장독대 공원, 힐링 관광지 총 수백억 규모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관광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 계절 의존, 일자리 제한, 소비 유출 등으로 볼 때 “관광은 보조 산업이지, 지역경제의 엔진이 아니다.” 더구나 백만명 이상의 관광객 지갑을 열게 하는 정책이 없었다는 점은 뼈아픈 지점이다.

순창군의 4년은 이렇게 요약된다.
“복지가 늘었고, 시설은 늘었지만, 경제는 그대로였다.” 문제는 무엇인가 순창군 GRDP는 약 1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공공재정 6,000억을 제외하면 4,000억으로 1인당 1,500만 원 상당이다. GDP 4만(5,600만 원)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생산성이다. 이처럼 작은 경제 규모에 낮은 성장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산업 투자나 소득 창출, 기업 유치이다. 그러나 지난 4년은 분배 중심 정책이었다. 주민의 삶이 달라질 수 없는 구조다.

판단은 군민의 몫이다. 복지를 더 늘릴 것인가, 경제를 키울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앞으로 4년도 지금과 같다면, 순창은 무엇이 달라지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