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제안서 발취 (조감도)

임순남 뉴스 (최철민 기자) = 남원시가 순창군을 포함한 광역 소각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 의회가 순창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순창군이 자체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한 바에 따라 순창군은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 건립에 드는 예산은 공사비만 582억 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국비대비 지방비 50%인 291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중 순창군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30% 상당인 87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평균 45톤이고 순창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평균 13톤이다. 양 시군 평균 배출량 대비 순창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30%인 점을 참작할 때 순창군이 부담하는 금액은 불변이지만 도비가 포함될 경우 60억 원 상당은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더하여 매년 관리운영비와 주변 마을 지원에 30%씩 부담해야 하는 실정 등을 참작할 때 처리비용 외 매년 부담하는 비용이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비용산출에 있어서도 남원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 순창군은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토커 방식이나 고온열분해 방식이 아닌 저온열분해 방식의 소각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하여 생활폐기물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투자를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일 처리용량 30톤에 총사업비는 140억 상당이고 처리비용 외 순창군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기, 상하수도 통신, 진·출입으로 등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순창군 입장에서 볼 때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남원시가 생활폐기물 100톤을 처리하기 위해 582억 원의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순창군이 30톤을 처리하기 위한 건설비용 140억 원 상당으로 단순 계산으로는 매우 불합리하다. 남원시의 1톤 처리 건설비용은 5억8천만 원인 반면 순창군의 1톤 처리 건설비용은 4억7천만 원에 불과하다. 처리기술이나 관리운영의 차이는 차치하고 스토커 방식이나 고온열분해 방식은 소각시설이고 저온열분해 방식은 재활용 시설로 구분되는 점을 참작할 때 순창군의 선택은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또한 일일 100톤 처리기준 관리운영비를 단순 대비하여 보면 스토커 방식은 연간 45억 원, 고열분해방식은 80억 원, 저온열분해방식은 2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소각장 건설은 폐기물 처리에 따른 기술력의 차이나 유해물질 배출 등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주민의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